“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20대 ‘무죄’ 이유보니…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 변속장치를 건드려 사고를 낸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술을 마시고 차에 머물다 변속장치를 건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 변속장치를 건드려 사고를 낸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술을 마시고 차에 머물다 변속장치를 건드
[글] 박재희 에디터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경험담이 빈번히 올라오곤 한다.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서 택시는 음···
음주 단속을 해야 할 교통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경찰은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지난 17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
© News1 DB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1시간 30분 가량 음주운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블리’ 이수근이 사람을 죽게 한 음주운전 사고에도 낮은 형량 선고에 분노했다.지난 11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달 8일 벌어진 고(故) 배승아 양 사건이 소개됐다. 60대 운전자가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생활고 호소한 적 없는데?”…음주운전 ‘김새론’ 연예계 잠정 은퇴 후 ‘이 곳’에서 포착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생활고를 호소한 배우 김새론이 플로리스트로 직업을 전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
[TV리포트=이예은 기자]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조명한다. 11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교통섬으로 돌진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의 목숨을 잃게 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제주자치경찰이 10일 오후 제주시내에서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단속도 크게 강화됐지만 제주에서 단 1시간 동안 6명의 낮술 운전자가 줄줄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0일 정오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3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쯤 광주 광산구 수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 김민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
© News1 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고 도주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체포됐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차량 운전 중 도로시설물과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술 친구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특수상해·공동감금 등 8개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술 친구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A군(18세)에게 사기, 특수상해, 공동감금
국회의원 음주운전 근절 위한 각종 법안 발의·각계각층 노력도 사고 이후에도 한 번 단속 시 평균 50명 이상 적발 배양 유족 “변화 느껴지지만 강력한 법안 마련 미흡”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산 동문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
© News1 DB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를 몰고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