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 않고 2500만원 챙긴 변호사…죗값은 벌금 1000만원
수임료·공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고도 고소·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자격정지 요건을 밑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
수임료·공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고도 고소·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자격정지 요건을 밑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DB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추격한 경찰에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오전 1
춘천지법 전경./뉴스1 고수익 광고에 속은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연예인 등 조직원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등 혐
© News1 DB “못난 딸 용서해줘 엄마”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보름 전 엄마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메시지에는 상사의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나한테 유독 심
© News1 DB 경찰이 렌터카를 몰고 운행하다 경계석을 들이 받고 불이 나자 도주한 운전자를 쫒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6분쯤 인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 News1 DB 멀티미디어 장비 유지보수 관리업체에서 파견된 40대 남성이 빔 프로젝터 등 장비 수십대를 몰래 팔아치운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News1 DB 15일 오전 3시39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식품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식당 10㎡가량과 식당 조리도구 등을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이 얼굴과 왼쪽 팔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 News1 DB 아버지 없이 잘 자랐다고 칭찬하는 시어머니가 불편하다는 여성의 사연에 공감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꾸 아버지 없이 잘 자랐다고 칭찬하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자꾸 제
© News1 DB 충북 제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서 수색팀이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천지역에서
© News1 DB 식자재 관리 상태에 화가 나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 News1 DB 경찰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K5 운전자인 A씨는 14일 낮 12시 55분쯤
전남 담양군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담양군 민원톡'(담양군 제공)2023.4.14./뉴스1 전남 담양군이 군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담양군 민원톡’을 운영한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 News1 DB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은 손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53)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누명을 쓴 고(故) 한삼택씨의 재판이 52년만에 다시 열렸지만 검찰이 재심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
© News1 DB 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됐다.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대전지역 한 교회 선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대전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사가 70대 치매환자를 밀쳐 골절상을 입히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밀려 넘어진 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제보자 제공)© 뉴스1 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사가 70대 치매 환자를 밀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어머니의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