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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관련 수사는 이 대표까지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오후 10시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집)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던 지난달에도 정씨에게서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백현동 의혹 관계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대표의 측근인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을 활용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또 김 전 대표가 2015년 4월 건설공사 비리에 연루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을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면회했으며 두 사람이 3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파악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면서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받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백현동에는 50m 높이의 기형적인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에 가까운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정씨와 동업관계이고, 넘겨받기로 약속한 지분 대신 77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가 이뤄진 후인 2016년 5월 정 대표에게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의 절반을 넘겨받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정 대표가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는 대신 백현동 수익 7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부동산 업계 경력 전무 △성남시 대관 업무 외 역할 없음 △손실을 공동부담하지 않음 등을 들어 정씨와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로비의 대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권력이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한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핵심인물인 김 전 대표가 구속된 만큼 향후 의혹의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장 20일인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 검찰은 이번 의혹과 정진상 전 실장·이 대표 등의 연관성,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고 성남시가 인허가를 내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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