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생절차 진행’은 불가항력 사유 아냐…처분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온실가스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온실가스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
[찐비트]는 ‘정현진의 비즈니스트렌드’이자 ‘진짜 비즈니스트렌드’의 줄임말로, 일(Work)의 변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찐비트 속 코너인 ‘오피스시프트(Office Shift)’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사무실의 변화를 꼼꼼히 살
경남경찰청이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2023.4.15 경남경찰청이 15일 실시한 봄 행락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2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진주 톨게이트와 진주 문산 톨게이트 등 34개소에서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리병철 군사위 부위원장.[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3년 4월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활동 정황이 담긴 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간의 동물권 정책 교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번 주 봉사·보훈뿐만 아니라 외교·복지·동물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
16일 오전 0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무안~목포 방면)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탄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멈춰 서자 뒤따르던 승용차 6대가 잇따라 추돌해 발생했다. A씨는 음주나
전경련, 한미동맹 70주년 대국민 인식조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이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 70주년 로고 발표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골드버그 미국대사 사진은 기사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당을 막론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야당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해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북 도서 인근 NLL을 침범했다.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접근해 경고 방송과 통신을 시도했으나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중국 관영 언론은 16일 자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덮친 황사가 ‘중국발’로 보도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앞서 발생한 두 차례의 황사가 수도 베이징에서 600㎞ 이상 떨어진 몽골에서
© News1 DB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제동장치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중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일대 길에 세워져 있는 배달 오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알림판 앞으로 학생 등이 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발표에 따르면 중앙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45만 3000원에서 65만 5000원으로 1년새 44.59%
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복수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충남도청 공무원 A씨(66)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15일 배 양의 유족에 따르면 이들은 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중생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A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일명 ‘마약음료’를 시음하게 한 뒤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강력범죄수사부 4개 검사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단 이유로 동급생의 턱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중학교 3학년 A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 남동구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다 숨진 남편의 유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며느리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