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징역 5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 부각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 강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5년 판결 논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강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참고로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례다. 당시 온 국민이 거센 비난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피의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전히 솜방망이 판결인 상황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고 입을 모았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실제로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엄격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 수만 해도 2~3만 명에 달한다.
재범률도 높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만 해도 2021년 기준 2만7,355명에 달한다.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된 재범도 977명이다. 최근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압수 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한 번만 걸려도 영원히 운전못하게 해야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면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 강남 스쿨존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사회가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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