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나 비가 내린 뒤면 종종 도로가 움푹 파이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는 ‘포트홀’이라 부른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피하다가, 아니면 밟아서 다른 차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지?
정말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라면, 포트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서 오늘은 위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 한다.
도로 위 ‘포트홀’, 왜 생기지?
사전적 의미로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미세한 균열들이 반복되는 충격에 의해 떨어져 나가며 생긴 것을 말한다.
생기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 도로 시공 시 혼합물의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 겨울철 뿌려지는 염화칼슘
▷ 여름철 장마
등이 있다.
이 중 염화칼슘은 눈과 함께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에 균열을 만들어 낸다. 장마는 우선 잦은 비로 아스팔트 결합력을 평소보다 약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균열을 생기게 한다. 문제는 다음이다. 이러한 도로에 차량 통행이 반복되면 충격이 누적되어 균열은 점점 커지는데, 그러다 포트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선 사고 지점의 지자체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우선 보험처리를 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면 보험사는 일단 보상을 해준다. 이후 보험사는 지자체에 따로 청구를 하게 된다.
만약 개인 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지자체마다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까다로워 보험에 맡기는 게 속 편할 것이라 덧붙였다.
보상 신청, ‘이것’ 준비는 꼭!
보상을 받아야 할 때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자료
▷ 당시 포트홀 사진
▷ 파손 부위 사진 또는 영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를 수집했다면 각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도로별 주체는 아래와 같다.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도시고속도로 또는 시내 도로 : 각 지자체들
▷ 국도 : 국토교통부
자료까지 어떻게 잘 모아서 신청까지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상은 빠르게 진행될까? 확인해보니 당장 오늘 신청해서 그 다음주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는데, 보상받기까지는 최소 1개월, 심지어는 1년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0%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
관련 업계에 문의해보니 ‘100 대 0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의외의 답변을 했다. 이유는 운전자 역시 전방 주시를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포트홀 사고 관련 판례들을 모아보면 대게 운전자 비율은 10~30%까지 잡힌다고 한다.
포트홀은 떼때로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릴 때가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심할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요즘같이 날씨 변화가 잦은 때에는 우리 모두가 포트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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