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빌라 공급 ‘뚝’…전세대란 나비효과로

서울 비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36%, 전세사기 후폭풍 아파트 전세난 진행 중, 서울 51주 연속 가격 상승 비아파트 착공 31% 감소, 전세시장 혼란 부채질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촉발된 비아파트 전세시장 및 공급 위축이 향후 주택시장 전반의 전세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 2~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마저 쪼그라들면서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해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732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 12일(5만5882건) 대비 46.8% 감소했다. 반면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됐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빌라와 단독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만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2만40002건인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들이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거나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거래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망가지면서 공급여건도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특성상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월세보다는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전세 수요가 분양 흥행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8535가구로, 1년 전 1만3784가구 대비 3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1만1025가구에서 7566가구로 31.4% 줄어들었다. 이는 아파트보다도 크게 악화된 수치다. 아파트의 올해 1~3월 인허가 물량은 6만6023가구, 착공 물량은 3만7793가구로 1년 전 대비 각각 20.3%, 18.1% 감소했다. 임대차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몇 년 뒤 신축 아파트 부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할 때, 수요를 분산시킬 비아파트 주택도 공급 부족을 겪으며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전세시장은 심각하다. 아파트가 적게 지어지면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가게 되는데, 비아파트 마저도 공급되지 않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며 “투자 목적의 비아파트 주택은 초기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주택 매입 자금 부담이 덜한데, 월세나 반전세 위주로 전환되다 보니 분양률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빌라를 짓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0개인 곳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아파트 전세 시장부터 회복이 돼야 단계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착공도 확대되고 향후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선 긋고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 [2주년 기자회견]

아파트 전세 매물 22% 감소…신규 분양에 눈 돌리나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국 전세 가격이 상승세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7일 기준 총 12만1986건으로 1년 전(15만7764건)과 비교해 22.7% 줄었다. 전세 매물 감소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50.9%(3098건→1522건)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2위는 울산 47.5%(3645건→1914건), 3위는 인천 39.1%(1만 1354건→6923건)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늘고 있어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88.9로 한 달 전보다 0.09p 상승했고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10개월 연속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율 1위인 전북은 7개월, 2위인 울산은 5개월, 3위인 인천은 8개월 연속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올랐다. 비아파트 중심으로 번진 전세사기 우려로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는 한편,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임대차2법 시행 4년을 앞둔 최근 임대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가격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셋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움직임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크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여파로 신규 분양 단지 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롯데건설이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정당계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견본주택 오픈 당시 주말 동안 2만여명이 방문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청약 규제도 완화돼 당첨 문턱이 낮아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는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가 14일 ‘라엘에스’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북에서는 이달 포스코건설이 ‘전주 더샵 에코시티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업계 전문가는 “아파트 전세 수요는 여전한 반면 전세 매물은 없고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한동안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매매가격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신규 분양 단지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더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1인당 25만원 지원금 효과 클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특별법 개정안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8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의 의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개월 내 법 효력이 발생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로 꼽히는 놓인 다가구, 신탁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어 모든 피해자를 아우르지 못한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우선매수권 활용 및 경·공매 유예가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상 용어가 모호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의 핵심인 ‘가치 평가’ 기준을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지, ‘최우선변제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HUG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선구제 채권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채권 대비 가치가 떨어져 향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HUG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위축으로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HUG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기준 13.9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맹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좀 더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선 구제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바로 지원해주기보다 전세채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줘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하고 선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갚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범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완과 예방대책을 포함해 제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뚱뚱하면 달려” 6세 아들 러닝머신에 옭아매 죽인 父

온전 주식회사 ‘온트랙계약’, ‘전세사기 예방 안전 앰버서더’ 1기 모집

리걸테크 기업 온전 주식회사(대표 차형진 변호사)가 화상계약 솔루션 ‘온트랙(Ontrack)’을 통해 올해 5월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전 앰버서더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등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온트랙 계약은 대학생 및 지역 사회에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앰버서더의 모집을 마련했다. 앰버서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기자단 ▲전세사기 예방 지킴이 서포터즈 ▲전세사기 예방 체험단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에게는 온전 주식회사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세사기 예방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들은 직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절차,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방법 등 법률 정보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발된 인원이 요청할시에는 임명장, 감사장,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온전 주식회사의 배성환 전략팀장은 “온전 주식회사는 고려대학교 산학관에 입주한 스타트업으로서 대학생 및 주위 지역사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온전 주식회사 앰버서더 1기는 5월 중순, 온트랙 계약 공식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전 주식회사는 ‘모두의 온전한 삶’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2022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으로, 치매 시 법적 보호하는 ‘온전함: 내 뜻 전달서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차형진 변호사는 2023년 서울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윤석열 스타일, 이번엔 85 대 15 프레임에 당했다

“전세사기 선구제, 비용·인력 부족…법 개정 후 한 달 후 시행 불가능”

HUG “부대비용에 1000억~3000억원 소요, 재정 지원 필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해야 하지만, 기준 모호 주택도시기금 49조→14조,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모성으로 써도 되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등이 투입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중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가치평가를 통해 매입 후 향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개월 후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1개월 뒤 바로 채권매입 접수를 받아 가치 평가 후 돈을 내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다. 또 조직과 제도도 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 달 안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처리 후 선구제 후회수 업무를 담당하게 될 HUG에서도 대규모 비용 소요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최우석 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비용 외에 공사에서 운영비용,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며 “최소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는 공사가 지출해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데, 기금이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자체의 법 조항의 미비점도 다수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채권 매입 대금 산정 시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다” 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우석 팀장도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낙찰가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선순위 채권금액과 기타 회수예상액 산정 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이렇게 산정된 채권 가치를 임차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채권 매입 금액의 하한선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최우선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임대보증금의 30% 수준이라는 것인지 법 조항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개정안을 만든 의원이나 통과시킨 의원들은 보증금의 30% 수준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표현돼 법을 만든 의도와 현재 법안 문구가 다르게 나와있어 개선이 되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쪼그라들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해 18조원, 올해 3월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든 상황이다. 수택시장 위축 등으로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저출산 대응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출이 확대되며 여유자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장원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등으로 조성돼 있는 잠깐 빌린 돈이다. 향후 다시 내줘야 하는 돈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소모성으로 써버리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며 “기금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맞는 것인지 숙의와 토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김용태 “이재명, ‘국정 포기하라’ 협박…대통령 존중할 필요 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

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보이스피싱도 해결해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치 않아 특별법상 피해자여야 선구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과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 주는 것이 적절한 지를 비롯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특별법이 정하는 대상만 한정적으로 선구제 방침이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법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산정 후 매입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최저 채권 매입 기준은 보증금의 30% 이상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구제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상당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른 사기 사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 선례가 없다. 이번에 선례를 남기게 되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에도 정부가 나서 피해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자 사회적 비용이 쓰이는 데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피해자에 한정된다.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갖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자는 구제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선구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데에도 적정성 문제가 따라붙는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되는데, 이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에 투입해도 되냐는 얘기다. HUG가 대규모 대위변제 후 회수율이 지난해 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기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전망도 밝지 않다. 이날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적 자치 영역의 개입, 직접적인 지원 법위와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년 후, 4년 후 발생할 전세 피해자는 어떻게 할지, 다른 사기 사건은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냐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다음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범위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정책사업에 투입될 자원이다”“여유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지원 여력이 있냐는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도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토부가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야당이 선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이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전세사기 무서워”…비아파트 신규 세입자 10명 중 7명 ‘월세’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빌라(연립·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전세사기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에서 지난해 66%, 올해 70%대로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지방의 월세화가 가파르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올해 1∼2월 77.5%에 달한다. 수도권(67.8%)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월 43.9%에서..

전세사기 여진 계속…“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

비아파트 월세 비중 절반 넘어서 아파트는 전세수급지수 상승전환…전셋값도 오름세 “빌라 보다 안전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 이어져”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전세사기 주택 협의 매수…피해 임차인만 손해 볼라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자취 감추는 빌라 전세…전세사기 여파, 월세 전환 가속도

전세보증 강화…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리고 고금리·전세사기 우려, 전세 기피현상 지속 비아파트 공급 위축,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우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전세사기 후폭풍…“아파트는 전세, 빌라는 월세”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61.0%, 23개월 만에 최고치 빌라 전세 41.5%, 절반에도 못 미쳐 “전셋값·금리 내렸으나, 아파트 전세 수요만 늘어” 지난해 말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생겨난 이후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임대차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피해인정 9000명 추산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6개월째를 맞는다. 이 기간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9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50억원대 전세사기 부부 신상공개해 버린 유튜버…’최근 얼굴’ 싹 공개됐다

전세사기범으로 지목된 부부 신상을 공개해버린 유튜버가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전세사기 부부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이자 탐정으로 활동 중인 카라큘라는 “대전 일대에서 약 50억 원가량 전세 사기 피해를 끼치고 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