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전 빌라왕’ 근저당 대출, 지역 유력인사 도움 있었나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피해 조사와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3. 6.12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에서 또다시 ‘빌라왕’ A씨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전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A씨가 금융권에서 근저당 대출이 막힌 부동산에 대해 지역 유력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20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40대 A씨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액은 160여억원인데 A씨가 대전·세종·서울 등지에 본인과 동생, 친구, 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이 200여채에 달해 약 3000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보증금을 1억원씩만 따져도 피해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추석 연휴 이후 A씨 관련 피해 사례가 속속 알려지면서 피해자 45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A씨 정보를 모아봤더니 금세 40여명이 답글을 올려 심각한 사태임을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A씨 건물만 대전과 서울 등에 140채는 되고, 피해자들 모르게 이미 매각한 건물들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3년 전부터 ‘다가구주택을 100채 이상 갖고 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대출 ‘불가’ 판정을 내린 건물에 대해선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나 지역 유력인사들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의회 C의원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임대인의 재산 추적이 어렵고, 어떤 건물에 몇몇이나 되는 피해자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피해자 지원 신청도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만기일이 경과해야 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전했다.

C의원은 “A씨 사건에는 지역 공인중개사 2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다”며 애먼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사연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A씨 사건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3일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6시에는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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