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고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 천 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과 550만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갓 태어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21·여)씨와 B씨(20)에 대한 항소심

수영장 통학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보안시설인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전동차에 ‘그라피티'(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를 그리고 달아난 20대 미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진행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허위 전세 계약서로 9900만원의 전세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이성)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에게 징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의 고민 글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30대 여성 A씨는 “예비 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5)이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13살 딸과 동승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4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하고 시험을 치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

도둑질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24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인터뷰에 대해 정유라씨가 비판에 나섰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뒤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정씨는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