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

일용직 등 서민 뒤통수친 기획부동산 ‘알박기’로 150배 이익 챙기고도 탈세 국토부·지자체 자료 공유로 단속 강화 국세청이 기획부동산과 ‘알박기’로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가 누적되고 있다”며 “서민 생활 피해를 주고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였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작고, 지분으로 나눠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이다. A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거주자는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기획부동산 법인 B는 임원 C 씨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경기도 화성시 농지를 평당 수백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 60세 이상 노인 등 6명에게 접근해 공유지분으로 매입 가격 3배에 달하는 가격에 해당 농지를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 B는 C 씨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후 세금을 탈루했다. 2021년 4월 E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D가 토지개발을 위해 용지 매입을 진행하자 사촌 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E 씨는 알박기를 통해 토지개발을 지연시키다 취득가액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받고 D 개발사에 해당 토지를 되팔았다. E 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모두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E 씨는 용역비를 자기 형제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때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퇴 계층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주거 낙후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반복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은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추정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50% vs 류삼영 37%…오차범위밖 13%p 격차 [D-28 동작을] 대통령이 쏟아낸 수백조원 개발 공약…‘건전재정’은 어쩌고 이산화탄소 잡아라…국내 기업, CCUS 사업 드라이브 녹색산업 수출 힘 쏟는 정부, 뒷걸음질 치는 환경 정책 [환경은 어쩌고①]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검·경·금감원 정보 공조로 동시 조사 2차 세무조사 대상 179건 선정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민생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관해 관계기관 공조 수사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처로 불법사금융 사례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출범한 범정부 TF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파악한 전주(錢主), 휴대전화 ‘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포함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사례로는 먼저 A 씨 경우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 고리를 수취하고 이자소득을 체납했다. A 씨는 대부업 수익금을 친인척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했다. A 씨는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했으나 국세청 조사팀이 탐문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거주지에서 외제차량과 명품가방, 신발 등을 압류해 수억원 대 채권을 확보,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 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3650% 이율로 이자를 수취했다. 다른 채무자들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B 씨는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 개인 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채무자 지인에게 문자하거나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60% 이상을 관계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 부처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상호 협력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아라치 치킨, 이강인 ‘손절’했다 김경율 네 번째 타깃…’임종석 평창동 주택 전세 특혜’ 의혹 “날 거절해?” 짝사랑女 부모 살해하고 불 지른 10대 ‘사형선고’

[데일리 핫이슈] 박나래, 추징금에 해명·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요청·정인설, 사기로 실형 ● “거짓말 탐자기 조사해달라” 이선균 측의 요청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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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세청이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한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산업개발은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우산업개발 사옥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세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의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이상영 회

與 박대출, “용산 눈치보기 세무조사” 野 비판에 “왜 올해 조사만 정치조사냐”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긴장하는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형 학원 사업자가 최근 6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서울 강남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학원가 ‘일타 강사’로까지 확대됐다. 서울 강남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학원가 ‘일타 강사’로까지 확대됐다. / 이하 현우진 인스타그램 3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우진 강사를 비롯한 대형 학원 일타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28일 대형 입시학원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발언이 나온 직후라 이번 세무조사의 강

국세청이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259960)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크래프톤이 상장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크래프톤 본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

가수 김재중이 비정기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발생한 것에 관해 해명했다. 김재중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9일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일본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누락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추징금 1억 원의 세금 납입을

“620억 건물 매각” 가족 미국으로 보내고…탈세 논란 ‘권상우’ 최악의 상황 맞이했다최근 탈세 논란으로 억대 추징금을 받은 배우 권상우의 성수동 건물 매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

[TV리포트=신은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로 연예계 희비가 엇갈렸다. 배우 김태희·권상우·이병헌·이민호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탈세 연예인’으로 낙인 찍힌 반면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3일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수현과 송지효가 성실한 납세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사람은 국세청

배우 권상우 측이 슈퍼카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는 3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권상우가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

[TV리포트=이수연 기자] 톱스타들이 연이어 억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배우 권상우가 탈세 혐의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권상우가 2020년 설립한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 원 상당의 슈퍼카 5대를 샀고, 국세청 세무조사 후 이를 모두

배우 권상우. © News1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권상우가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초쯤 국세청으로부터 비정

[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가 나란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두 사람 측 모두 논란에 즉각 반박했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권상우가 지난 2020년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 국세청 세무조사 후 이를 모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이병헌과 그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비정기 조사로 진행되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