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무가 새로운 이용 약관을 고지했다.테무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테무는 지난 30일 새로운 이용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새 약관은 테무가 사용자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변경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목표 양 부처 정책 현안 공유, 협업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허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일 정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 과기부, “지원 필요한 경우, 제공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총무성이 최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속보] 이재명, 尹대통령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해달라” [속보] 이재명, 윤 대통령에 “채해병 특검 수용, 가족 의혹 정리해 달라”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중국 업체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청 한국 인터넷협력센터 통한 원활한 소통·협조 기대 中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상반기 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요청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파상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한중 인터넷협력센터가 지난해 말부터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는데 이는 양국 간 공식 채널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중국 업체들에 한국의 개인정보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한중 협력센터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현지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준수를 요청했다. 현장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을 포함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을 비롯한 12개 업체들이 자리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이 글로벌 전체 매출이 3%로 인상된 점을 설명했다”며 “국내 법인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사업하면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즉시 처분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 기업이 타지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 문화가 다른 탓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제도나 문화 등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역으로 한국의 법이나 제도, 문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지적했다”며 “스타트업 등에게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법상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건 없고 다수의 현지 업체가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개인정보 법을 차용하고 있다”며 “상대방 국가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하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향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얘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착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 시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 직접 소개…”모든 부분 원만한 소통 기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침해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 양 부처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확정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 과제의 추진 전략 모색과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나눴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은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 기관 핫라인을 개설한다. 공동 조사와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할리우드 대작 제친 슈가, 콘서트 영화로 보여준 ‘이변’의 기록 [D:영화 뷰] 경찰,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공범 9명 특정…”포렌식 과정에서 발견” “月용돈 2700만원 쯤이야…” 14세女 호화생활 뒷배경 충격 제22대 총선과 운동권 청산 실패 자세히보면
정보 유출 원인 네이버에 업무위탁 재검토 일본 정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지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위탁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 앱인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로, 네이버에 정보통신(IT) 인프라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9일 NHK 등 외신은 일본 라인야후는 정보 유출의 원인이 된 네이버에 대한 업무위탁을 재검토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 관계자는 “라인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면서 네이버에 정보통신(IT) 인프라에 관련되는 업무 위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주요 주주인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탓에 사이버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등 경영 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4%를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날 라인야후에 정보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면서 내달 26일까지 재발 방지 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라인야후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의 개인정보 44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추가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가 51만9000여 건으로 늘었다. 한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네이버와 분할전 NHN재팬에서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두 완료했다. 특히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의장(GIO·글로벌투자책임자)이 진두지휘한 사업으로도 유명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우리산업, 샤오미 전기차 EV 전용 히터 공급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 “하이닉스냐, 삼성이냐” HBM 주도권 어디로 조회수 폭발한 ‘노브라 산책’…女유튜버 정체에 ‘시끌’ 알리·테무 거대 자본에 지자체 ‘들썩’, 주민들 ‘기대 반 걱정 반’ [C커머스 부동산 공습③]
개인정보위, 20일 산업계 신년 간담회 산업계 “사전적정성제로 서비스 출시지연 우려” 정부 “서비스 기획부터 정부와 법 적용방안 협의해 기간 단축” 마이데이터 비용부담 우려 제기도…정부 “관련 연구 착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기간이 다소 길어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지고 서비스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 등 주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이동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AI 스타트업 등 기업인 12명이 참여했다.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 등이 인공지능(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그 처리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제도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신청요건 검토와 현황분석을 한 다음 신청인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는 60일 이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AI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환영했다. 다만 적용방안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보통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그 서비스를 출시할지 말지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지고 후속 시스템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짧다”며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전이라도 알려주고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영춘 SK텔레콤 부사장은 “사전적정성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안착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서비스 출시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진규 네이버 상무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사례가 쌓인 다음에야 가능하다”며 “처음부터 요청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계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한다. 가령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이용·통신상품·결합할인 정보를 타 스타트업에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해당 스타트업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의 선도 서비스를 정부는 기획 중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초 본격 시행된다. 산업계는 마이데이터 인프라 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통신 분야에서도 이제 대가수준이 결정될텐데 사업체는 관련 시스템에 투자, 운영해야하므로 원가 측면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가수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스템과 인프라 투자를 위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부사장은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따라서 정말 의미있고 필요한 곳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춘 SK텔레콤 부사장은 “국민들의 편익이라는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한다”며 “다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스마트 초이스’ 등 통신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해주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제도 내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해 “어느정도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축적되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당연히 도입할 것”이라면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다 만들어 놓고 출시하기 직전에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처음 기획 및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나 프라이버시 파트에서 참여해서 같이 봐주고 그걸 위원회와도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를 유념해서 제도를 잘 활용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받아쓰는 기업의 생태계가 정착되지 않은 문제, 아직까지 기대만큼 어떤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송 부담을 지는 기업들의 의견과 그 정보를 받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단독] 공천 갈등 와중에 ‘개딸’까지 끼어드나…서대문갑 전략공천 ‘문자질’ 한동훈의 궁금증…”민주당 시스템공천, 왜 모든 함수를 통해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올까” 이낙연, 독자 노선으로 총선 치른다…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손짓’
사전적정성 검토제·마이데이터 정책 설명 산업계 제안 내부검토 등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이동통신 3사, 온라인 쇼핑몰, AI스타트업 등 기업인 12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올해도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올해의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으며,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날 거절해?” 짝사랑女 부모 살해하고 불 지른 10대 ‘사형선고’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남자친구가 살해?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공식화…”개혁신당, 민주주의 정신 훼손”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전 주요내용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에서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과징금 부과에 따른 소송 증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더 늘어날 전망 현재 ‘천억 과징금’ 구글·메타와 법적 분쟁 “글로벌 빅테크와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운영규칙 초안 제정 위해 산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내달 말 전체회의 후 확정…3월 행정예고 “신기술 발전·정보주체 보호 동시 실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현장 사실조사 권한 도입 조정안 수락 여부 미응답시 수락으로 간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전보다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 결합 개인정보위 위법 여부 검토에 메타 자진 시정 개인정보위, 유사행위 재발 않도록 경고 조치 메타가 타 사업자에 제공하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를 시정했다. 개인정보
2일 시무식서 신년사 발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체감 가능한 개인정보 안전 사회 구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마련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신설…신산업 선제 대응 포털 비밀번호 의무 변경 폐지…국민불편 해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 혁신 성과를 29일 공개
개인정보 활용 동의·비동의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최근 5년여간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섯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동부에
© News1 DB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처벌 조항의 한계로 인해 유죄가 입증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배달로봇이 촬영하는 얼굴 정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개인정보가 아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해외로 한 달 살기나 교환학생, 워킹 홀리데이 등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 장기 체류 하다 보면 종종 뒷목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만 서비스 중인···
SNS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금물. 간단한 인증을 거쳐 은행 업무를 보고, 다이어리 앱을 통해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쌓여간다.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