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인정보 오남용 5건 적발…”담당자 교육·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최근 5년여간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섯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자체 점검 등을 통해 3천486건 적발됐다.

이 중 5건은 소명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개인정보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타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가 2건 있었다. 또 담당자가 없을 때 사건을 대리 접수한 경우, 기관 감사에 대비해 사건기록을 조회한 경우, 신규직원을 교육하면서 본인 계정을 사용하게 한 경우가 1건씩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은 감봉과 정직 등 징계를, 나머지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지급할 때,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작년에는 6억7천677만여회, 올해 7월까지 2억3천308만여회 조회했다.

윤건영 의원은 “하루 평균 2건씩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한해 6억건 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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