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지난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6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인상률(2.5%) 수준이 이번 재산정에 반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 소상공인들이 6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인상률(2.5%) 수준이 이번 재산정에 반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

최임위, 21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인상 여부·차등적용 등 신경전 치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측 간사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위촉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다소 늦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국민들이 시장에서 식구 먹을 과일 둘째 치고 생필품 사기 위해서 물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 전무는 “그간의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정에서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영세 중소 및 소상공인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해야된다는게 시대 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수용성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역시 “올해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일부 수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최임위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TV와 반대로 가네… IT용 OLED 전성기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은 21일 최저임금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으로 지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5000명에서 2023년 141만3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이같은 변화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디”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

1. 시진핑-푸틴 회담, 경제와 외교 이슈 집중 조명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결제의 90%가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13일 자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부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개혁신당 호남·제주 투표서 허은아 1위…이기인과 누적 공동선두

틀렸다는 게 이미 증명된 이론인데 표팔이 때문에 도저히 철회가 불가능한 악법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현행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마지막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지속된 밤샘 논의 끝에

“올해는 매출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임금, 금리, 식자재 가격만 올랐죠. 건물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됐으니 임대료를 30%나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진지하게 폐업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2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왼쪽부터)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2024

노측 0.7% 내리고 사측 0.3% 올려도 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입장차 큰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부터)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장님이 힘들다고 하니 사실 눈치가 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

‘업종별 구분 적용’ 입장차 큰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35년 동안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아차 첫 대형 SUV ‘EV9’ 정식 공개 나말여초 승려 조각상 모습 여학교 남학교 보건쌤 차이 말문이 막힌적 없는 스님 시세 7억이나 떨어진 강남 힐스테이트

‘2024년 최저임금은 1만원 넘을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초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