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들 비상 상황
한전 충전 요금 설계 용역 실시
결국 요금 인상이 확실하다고?
국내 전기차 인기가 점점 식고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율과 구매 의향이 점점 감소하는 가운데, 보조금 삭감, 안정성 확보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생기며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 문제이다.
전기차주들은 장거리 여행 시 충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운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국내 급속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기름값보다 싸다는 생각에 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은 이번에 혼란에 빠졌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충전 요금 인상 계획은
한전의 수익 극대화 방안?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을 비롯한 요금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추진 예정인 ‘전기차 충전 요금 설계 용역’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한전에서 밝힌 연구 용역의 목적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적정 충전 요금을 설계하고, 충전요금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편 작업에 착수한 한전은 누적 적자 45조 원에 부채비율 550%를 갖고 있다. 이를 두고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이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한전은 ‘현재 충전 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언제부터 발생했나
한전 측은 전기차 충전시장 중장기 전망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라는 추가 설명을 하며, 한전의 재무구조와 상관없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연루되며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요금을 소폭만 인상하면서 적자가 늘기 시작했다. 2022년 32조 6천억을 기록했지만, 한전은 발전회사 등으로부터 3조 2천억 원 규모의 모의 중간배당을 수령하면서 겨우 채권 발행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전 가격 인상이 중론
전기 차주들의 미래
한전의 상황을 볼 때 가격 인상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5일 취임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전국 1만여 공용, 아파트용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요금은 100kW 이상 급속 충전기 기준 kWh당 347.2원이다. 70kWh 베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경우 2만 2,700원 정도이다. 가격이 인상된다면 보조금 인하와 엮여 전기차 차주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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