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어지자… 금융당국 “주담대 비중 71%까지 올려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시진=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올해 말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각각 52.5%, 60%로 제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지난해 말 68.5%에서 올해 말 71%로 2.5%포인트 상향했다.

장기 주담대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도 같은 기간 82.5%에서 85%로 2.5%포인트 올렸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자가 처음부터 이자와 함게 원금을 나눠갚도록 해 대출차는 상환 부담이 크지만 가계부채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의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시 가계대출 실적을 폐지하라는 행정지도도 내렸다.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등 평가지표를 없애 은행 영업점이 실적을 위해 가계대출 영업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금감원은 은행권에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남겨 놨으며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도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권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말 55%에서 올해 말 60%로 5%포인트 상향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7.5%에서 72.5%로 5%포인트 높였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45%에서 50%로 5%포인트 상향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가동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6대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인 만큼 해당 목표치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달성하면 금융사는 기금 출연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7.2%,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2.8%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각각 17.5%, 82.5%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비중이 6개월만에 30%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