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오세훈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