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38.6% 성폭력 피해 경험…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기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가 종합적으로 담겼으며,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됐다.

‘2022년 여성폭력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8.6%, 남성은 13.4%로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성추행과 강간미수, 강간 등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복수 응답)은 18.5%였다.

성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해 여성 가운데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8.5%로 집계됐다. 뒤이어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순이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가 1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에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비율은 지난 2017년 20.2%, 2018년 20.4%, 2019년 20.2%, 2020년 25.1%로 집계되다가 지난해 33.0%로 크게 뛰었다.

또한 지난 2020년 기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 기소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55.6%, 디지털 성폭력 49.8%, 강간 및 강제추행 49.0%, 기타 성폭력 43.8%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4.9%(2944명)로 파악됐다.

• 내년 1분기부터 4인가구 전기료 월 4022원 오른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보수 유튜버?
• 올해 소비자물가 5.1% 올라…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 카카오, ‘1015 피해지원 방안’ 도출…업계 최초 무료 서비스 보상
• 공연 칼럼니스트 최윤영, 클래스101 ‘뮤지컬 스토리텔링과 기록’ 강의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