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갈등 중재 나서는 지자체들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잿값 30~40% ‘쑥’ 서울·부산 등 주요 지자체 직접 공사비 검증 업무 돌입 “지역 현실 잘 아는 만큼 효과↑…강제성 없어 한계도”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42.1% 올랐고, 골재는 36.5%, 레미콘은 3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도 15.8% 인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다. 해당 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데, 1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장 내 크고 작은 갈등도 계속된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9년 3건에 그쳤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사비 갈등이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 잡자 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사비 검증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그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다음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한단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직접 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SH공사가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증액 내용을 검토해 갈등 소지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올 들어 표준공사계약서도 새로 마련해 각 현장에 배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탓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지역 시장 상황을 잘 꿰뚫고 있는 만큼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는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 관련 이해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단 견해다. 다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적극 개입에는 한계가 있단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개입하게 되면 양측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투는 과정에서 공공이 합리적인 선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면 정비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두는 것보다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공이 협의를 조정하게 되면 방치하는 것보다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공급자는 비싸게, 소비자는 싸게 공급받길 원하다 보니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공공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HOT 뉴스
태양의 후예 촬영지였던 ‘이 해변’ 1년 더 폐쇄한다
내년 여름까지 그리스 자킨토스 섬의 명소 ‘나바지오 해변’에 출입할 수 없다.더선(The Sun)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당국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킨토스 섬의 나바지오 해변을 1년 더 폐···
48조 원 들인 세상에서 제일 큰 공항 ‘이 나라’에 생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공항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생긴다. ‘라이프스타일 아시아(Lifestyle Asia)’ 등 외신에 따르면,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
뉴스
“지인 보낸 부고 문자에 당했다”…신종 수법에 지난달 560억 털려
지인의 부고문자를 가장한 미끼문자 “사랑하는 모친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XX택배]송장번호(506********)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누구나 속기 쉬운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
대테러센터장 “‘이재명 피습’ 메시지 유포 경로 확인 못해”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유포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주 정도 자체 조사한 결과 어떻게
연예
‘동상이몽2’ 문지인 “남동생 정신지체” [TV온에어]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동상이몽2’ 김기리 문지인, 잘 맞는 두 사람이 만났다. 20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김기리 와이프 문지인 결혼 전 동거 생활이 공개됐다. 문지인은 “11살 어린 남동생이 있다. 3~4살 지능을 가진 장애 아동으로 태어났다”라며 동생이 정신지체아임을 전했다. 그는 이날 김기리와 뷔페에서 식사를 하다가 “동생 식사를 챙기기 위해 식구들이 늘 빨리 식사를 하는 버릇이 있었다”라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김기리는 “솔직히 오빠 입장에선 지인이가 빨리 먹는 게 걱정도 되고 그렇다”라며 “천천히 먹으라고 할 때 싫어하지만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리는 이날 처남인 정오를 결혼식 화동으로 내세우자고 말하며 “정오는 27살이지만 가장 순수하고 아이 같잖냐”라고 말했다. 문지인은 “정오가 잘 못 할 수도 있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부부 간 따뜻한 대화 톤을 유지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스포츠
“양키스와 연장계약 가능성 없다…” 김하성과 헤어진 422억원 거포의 당연한 FA 선언? ‘이 팀’이 군침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소토는 FA가 되기 전에 계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2024-2025 메이저리그 FA 최대어 후안 소토(26, 뉴욕 양키스). 소토가 올 시즌 맹활약하면서 벌써부터 올 겨울의 소토 영입전 풍경에 관심을 갖는 팬이 많다. 이런 상황서 최근 할 스타인브레너 뉴욕 양키스 구단주와 소토가 비 FA 연장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당연히 미국 언론들은 안 믿는다. 의례적인 얘기라는 것이다. USA 투데이 밥 나이팅게일은 20일(이하 한국시각) “소토는 시즌 중 연장계약 협상 가능성에 대해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복수의 기자는 스캇 보라스가 최소한 양키스와 뉴욕 메츠가 참가하는 입찰 전쟁을 없애는 연장계약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NJ.com은 “고액 연봉을 받는 뉴욕 메츠 구단주 스티브 코헨이 올 가을 소토를 맹추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나이팅게일도 “6개월이 더 남아있나? 소토는 계속 치고 뒤로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양키스와 메츠의 입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다.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며 소토에게 5억달러를 줄 것인지 봐야 한다”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소토로선 지금 양키스와 연장계약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비 FA다. FA 시장에 가면 수요가 늘어나 몸값이 치솟을 게 유력하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끈하게 돈을 쓰는 억만장자 구단주가 움직이고 있다. 메츠는 올 겨울 소토 영입을 위해 2023-2024 FA 시장에서 비교적 잠잠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미국 언론들은 양키스와 메츠가 소토 영입전에 나서면 출발이 5억달러라고 본다. 결국 소토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5억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낼 게 확실하다. 어차피 양키스로선 비 FA 연장계약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구단주가 타 구단들에 견제구를 날리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 소토로선 아무리 생각해도 FA 시장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라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양키스의 연장계약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지금은 양키스 vs 메츠 조짐이지만, 막상 FA 시장이 열리면 소토에게 달려들 팀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여유 있게 움직여도 된다. 소토는 올 시즌 48경기서 183타수 57안타 타율 0.311 11홈런 37타점 33득점 출루율 0.411 장타율 0.552 OPS 0.963이다. 비FA 최고연봉 3100만달러(약 422억원)를 받을만한 성적을 낸다. 아메리칸리그 타점-출루율 2위, 홈런 5위, 장타율 7위다.
여행맛집
“카카오T 아니었네” 5월 황금연휴 기간 외국인에 가장 사랑받은 토종 여행 앱은?
국내 여행 앱 톱 3에 와우패스·카카오T·KONEST 결제·환전·교통카드 기능에 외국인 선택 1위 대만·일본·홍콩 등에서 앱 다운로드 100위 내 기록5월 황금연휴 기간 한국을 ···
경제
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갈등 중재 나서는 지자체들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잿값 30~40% ‘쑥’ 서울·부산 등 주요 지자체 직접 공사비 검증 업무 돌입 “지역 현실 잘 아는 만큼 효과↑…강제성 없어 한계도”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42.1% 올랐고, 골재는 36.5%, 레미콘은 3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도 15.8% 인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다. 해당 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데, 1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장 내 크고 작은 갈등도 계속된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9년 3건에 그쳤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사비 갈등이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 잡자 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사비 검증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그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다음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한단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직접 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SH공사가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증액 내용을 검토해 갈등 소지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올 들어 표준공사계약서도 새로 마련해 각 현장에 배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탓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지역 시장 상황을 잘 꿰뚫고 있는 만큼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는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 관련 이해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단 견해다. 다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적극 개입에는 한계가 있단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개입하게 되면 양측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투는 과정에서 공공이 합리적인 선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면 정비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두는 것보다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공이 협의를 조정하게 되면 방치하는 것보다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공급자는 비싸게, 소비자는 싸게 공급받길 원하다 보니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공공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차·테크
‘작지만 큰 즐거움’, 2024 혼다 원 메이커 레이스 개막전 현장
2024 혼다 원 메이커 레이스는 엔트리 레이스 카테고리의 확장과 진입 장벽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혼다코리아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현대 N 페스티벌과 같은 대형 대회들과 함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