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동일인 관련자 범위, 친족 범위 축소하고 사외이사 일률적 제외해야”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일정 관계에 있는 ‘동일인 관련자’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지정해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9일 이 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타 친족 등)와 합해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 회사(A,B,C) 간 순환적(A→B→C→A)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집단별 순환출자 고리 현황은 2009년 4월 43만8039개에서 2024년 현재는 없다.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은 연쇄 소유구조를 통해 최상위 지배주주로 하여금 하층부에 있는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구조다. 예컨대, 지배주주 X가 기업 A를 50% 소유하고 기업 A가 기업 B를 50% 소유할 경우 X는 B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지배회사 일괄 제외 필요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됐다. 동일인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동일인 자료 제출 의무 줄이고, 단순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개선해야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5.4%p 차이로 입법 독식해놓고 힘자랑하는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네이버와 기술적 협력 관계서 독립 이사회 개편, 신중호 CPO 제외시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8일 대주주인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자와 CEO는 이날 진행된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정보 유출 문제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 문제 대응책과 관련해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내이사를 1명 줄이고 사외이사를 늘려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갖춘다”고 부연했다. 이번 이사회 개편으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최고프로덕트책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소프트뱅크 인사인 카와베 켄타로 대표이사 회장과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 기존 사내이사 4명에 사외이사 3명이던 이사회를 사내이사 2명에 사외이사 4명 체제로 변경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 내 한국인은 한 명도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기술적으로 높게 의존하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인 지배구조와 지분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네이버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밝힌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5.4%p 차이로 입법 독식해놓고 힘자랑하는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26일 제17회 정기주주총회 진행 인수합병 계획 밝혀…배당도 검토 크래프톤이 대표 지식재산권(IP) ‘배틀그라운드(PUBG)’의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든다. 지난해 350여 곳의 게임사와 미팅을 진행했는데, 연내 대형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동근 크래프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제17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M&A를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 CFO는 “작년에 전 세계 게임사 약 350곳 이상을 타겟으로 두고 검토했고 미팅도 열심히 했다”며 “(대상은)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크래프톤은 산하에 총 12개 개발 스튜디오를 갖추고 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해 21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배 CFO는 “올해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한 관계 형성 단계를 거쳐 M&A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주주들의 배당 진행 요구가 이어졌다. 공모가(49만8000원) 대비 현재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는데,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크래프톤은 현금 배당이 아닌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주주환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김창한 대표는 “지난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내부적으로 배당을 포함해 전반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딩컴 모바일, 프로젝트 블랙버짓, 서브노티카2 등 라인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해는 계단식 성장의 분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크래프톤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장병규 이사회 의장, 김창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5명(여은정·이수경·정보라·백양희·윤구)으로 총 7인 체제를 구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단독 영상]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마이크로 “믿고 도와달라” 지지 호소 이재명, 가는 곳마다 도 넘은 발언 수위…당내서도 “살 떨린다” 우려 [정국 기상대]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동행취재] “이렇게 똑똑한데 이재명 하나 못 이겨?”…방문규, 비 오는 날의 시장 인사

현대자동차(005380)가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장재훈 사장은 2027년까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현대차를 계속 이끌게 됐다. 현대차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재훈 사장 등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재훈 사장과 이동석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승조 기획재경본부장 전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또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또 현대차는 기말배당금 주당 8400원(보통주 기준)을 확정했다. 이사보수한도액도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한 2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삼성전자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동의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은 문제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신제윤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행사한다. 신제윤 사외이사 후보자는 제4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윤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로 금융·재정 전문가로서 회사의 자금 운용 및 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의 경험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꼽았다. 신 후보자 또한 “어려운 대외 환경의 변화에 회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견제 및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다..

한국앤컴퍼니, 기관투자자 설명회 통해 사업계획 및 주주친화정책 소개 한국앤컴퍼니그룹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15일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주주친화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납축전지 배터리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본부의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상품인 AGM 배터리 판매 확대, 미국 테네시공장 수익성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적 개선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주주친화정책에 대해, 중간배당과 그를 위한 배당기준일 변경 등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국앤컴퍼니는 주요 지주사 중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해 왔으며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변화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해 말 사외이사 선임의 객관성과 투명성

[AP신문 = 배두열 기자]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며, 총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New Governance 구축 TF’는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논의했고, KT 이사회는 지난 5월 초 기존 후보풀(pool)에 외부 전문기관 및 주주 추천을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배제,

사외이사 연봉 구간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이 11곳이며 삼성전자(005930) 사외이사 보수가 가장 많았다. 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주주총회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이후 배당금을 확정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앤다. 현대차는 22일 주주권익 확대와 이사회 다양성 제고 내용을 담은 ‘ESG 경영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배당 절차 관련 정관 변

[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이자 국내 2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강종현 씨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조선일보는 ‘빗썸’ 관계사의 주가 조작, 횡령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채희만 부장검사)가 강종현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강종현 씨는 ‘빗썸’의 실소유주로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제안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 후보 7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

[TV리포트=박설이 기자]하이브 가 SM엔터테인먼트 주주제안에 나선다. 16일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주주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9일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매입하며 하이브에 주주제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았다. 하이브는 주주제안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실현되는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