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경제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반(反)기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며 경제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할 수 있는 국회 지형과 맞닿아 있다. 현재 야당은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도 언제든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파적 시각이 아닌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친(親)기업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야별 경제 전문가들은 새 국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반도체 기업 지원과 세법개정을 꼽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파적 시각 아닌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 입법해야”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한국의 과제’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반(反)기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며 경제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할 수 있는 국회 지형과 맞닿아 있다. 현재 야당은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도 언제든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파적 시각이 아닌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친(親)기업 입법에 나서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야별 경제 전문가들은 새 국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반도체 기업 지원과 세법개정을 꼽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파적 시각 아닌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 입법해야”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한국의 과제’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

28일 본회의 앞두고 발언 수위 높여 “필요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는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신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이라며 “두 법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 아니다.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 시키는 법이다. 더 쎄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이같은 발언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과 농업단체들의 시선은 28일에 고정돼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시종일관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이 제기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반박하고 나섰다. 위원회 15인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5인 이상 꾸려야하는데 이를 선발하는 것부터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시작부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농민・농업 생산단체는 5인이 들어간다. 현재 수많은 농민・농업인 단체에서 어떻게 5곳을 선정할 수 있겠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사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품목을 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기준으로 548개 품목 중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할지 모르겠다”며 “하나하나가 만물상이다.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발언은 인용했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송 장관은 “현재 상태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거부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 방식이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미래의 농업 발전, 식량안보 등 세가지를 포함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가칭)수입안정보험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농가 책임성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근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내용이다. 설명자료에는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용만 연 3조원 소요,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막대한 재정소요로 식량안보 저해, 미래 세대에 죄짓는 일 ▲이미 폐기된 쌀변동직불제(목표가격제)의 부활 ▲특정 작물 쏠림 심화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 ▲식자재 가격 불안정,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우려 ▲위원회를 통한 기준설정 시 갈등 상황 및 대혼란 초래 ▲농식품부가 이미 대안 마련 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역사속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자초한 정부 추진 방안·정책 효과 등 내놔야 윤석열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에선 폐지보다 단통법을 개선할 것으로

마라도나와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을 3번이나 한 축구 강국이지만 경제 상황은 엉망이다. 수도인 우에노스 아이레스 식료품점에서 파는 생필품은 매일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다.미국, 한국, 영국 등 경제 선진국은 10%대의 인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1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