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떠는 기업들]상속세부터 첨단산업 지원까지… “결국은 경제, 대승적 입법 절실”

경제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반(反)기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며 경제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할 수 있는 국회 지형과 맞닿아 있다. 현재 야당은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도 언제든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파적 시각이 아닌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친(親)기업 입법에 나서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야별 경제 전문가들은 새 국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반도체 기업 지원과 세법개정을 꼽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파적 시각 아닌 ‘글로벌 경제안보’ 차원 입법해야”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한국의 과제’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입법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안보 강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 수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대규모 보조금을 내걸고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막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머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핸디캡을 안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과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포퓰리즘을 할 것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다른 나라처럼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제 기업인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세계의 반도체 전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해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대신 지분 매각을 실행하면서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투자를 이어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애국심에만 호소할텐가…첨단산업 적극 지원해야”
박 교수는 이중과세 문제로 기업들이 반대해온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도 이번 국회에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촉진세제를 없애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세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 대주주의 상속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불합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경영권을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갖는다’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은 규제가 과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한국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의 규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신속한 신약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