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주거침입 헷갈린 판결…집찾은 아내 벌금, 안방침입 남편 무죄
© News1 DB 이혼 소송중 배우자 집에 들어간 것을 놓고 최근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A(66)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 News1 DB 이혼 소송중 배우자 집에 들어간 것을 놓고 최근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A(66)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가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식당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업주 몰래 음식값을 빼돌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 뉴스1 누범기간 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14일 오후 9시36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음식점에서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7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유리창 너머로 빤히 쳐다보는 등 괴롭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