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안에 중국 이커머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뮤직과 중국 이커머스 관련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되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무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면 상시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기간 안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3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사무실인 알리코리아에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최근 공정위 제제와 관련해 반발한 일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집행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임직원 리뷰를 동원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조사를 놓고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휴진 신고율이 대전은 4%대였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로 가장 높아서 이 부분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과 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등 민생과 관련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심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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