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3대 요구안 발표
복지부 “조건없이 집단행동 중단”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반발하며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날 23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도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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