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대비 ‘중증응급질환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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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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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휴진 대비 ‘중증응급질환 24시간 가동’

의료계가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비 체제를 실시할 방침이다./사진=임한별 기자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비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안이다.

우선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식이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을 7~8월 지급하고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공공보건 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해 야간·휴일 진료와 소아 응급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도 확대한다.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교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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