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속 ‘2단계 스트레스 DSR’로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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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불어난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증가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5월 말(702조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건 최근 주택 매매가 늘면서 부담대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현재는 DSR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동안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는데, 지난 2월 26일부터는 실제 금리에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인 1.5%포인트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 1단계 때보다 한도가 2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다음달 1월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게 되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