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된 고가 차량들
결국 LH 직접 칼 빼들었다
임대주택. 이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하는 임대형 주택을 의미한다. 주로 집을 쉬이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데, 최근 이런 임대주택에 논란 하나가 또 다시 일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름 아닌 자동차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기본 전제 덕에 임대주택 선정 조건에는 자동차 재산의 규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민 일부가 편법을 이용해 고가 자동차를 운용한다는 사실에 계속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자(이하 LH)가 결단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고 한다.
임대주택 아파트 주차장
고급 차량으로 가득한 상황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해당 게시물 속에는 한 임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안내문 하나가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
사진 속 주차장에는 임대주택 주차장이라 보기 어려운 고가 차량이 즐비해 있는 모습이다. 벤츠와 BMW, 포드와 같은 수입차부터 제네시스, 기아 등의 국산차까지. 차량별 가격 차이는 상이하지만 모두 3,683만 원으로 규정된 주차등록 허용 기준 가액을 훌쩍 넘기는 차량들이다.
결국 전수조사 전격 실행
차량가액 전부 확인한다고
게시물 속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라는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측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고가 차량에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전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견 역시 함께 전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네티즌 비판 쏟아내는 중
게시물 작성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가 다 붙는다’. ‘3,683만 원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세상이다’. ‘본래의 목적이 상실됐다’. ‘서민들 살라고 만든 아파트에 무슨 짓이냐’.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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