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정했네” 단속 카메라 없는데 과태료, 진짜 지독하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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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고속도로 내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 시스템 도입이 예고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여러 위법 사항을 단속할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드론은 인공지능(Ai)이 탑재돼, 공중에서 여러 차량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 시범운영을 이어나가면서 효과 분석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324대의 드론이 투입됐다. 주요 단속 항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이 있으며 한 해에만 6,759건을 단속했다.
 
올해 여름부터는 드론이 50대가량 추가로 투입된 상태이며, AI 자동 적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단속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 기준, 드론 및 단속 기술의 발전으로 연간 적발 건수는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는 드론에 인공지능까지 탑재해 적발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드론 실시간 촬영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위반 차량 자동선별
▷스마트 국민 제보 자동 신고
 
즉, 드론 한 대로 수많은 차량을 동시에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형태의 단속은 과속 차량 적발에 효과적이다. 장소 제약 없이 공중에서 단속해, 과속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버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여러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경찰청은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 2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이동량 증가와 함께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승용차 외 화물차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앞으로 운행기록장치(DTG)의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운행기록장치는 주행 속도, 운전 패턴 등을 기록하는 일종의 블랙박스다. 해당 데이터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운전에 대한 조언 뿐만 아니라, 추후 교통 시스템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쿠팡 트럭 같은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많은 변화를 예고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안도 여럿 있다.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지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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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정했네” 단속 카메라 없는데 과태료, 진짜 지독하다 난리!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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