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걸리면 최악” 국토부, 시내 주행 더 어렵게 만든다 선언

최근 국토부는 스쿨존, 고속도로, 단속 시스템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작년부터 이슈로 떠오른
 
▷우회전 일시정지
▷오토바이 단속
▷스쿨존 안전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후속 기사 참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안전 대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 고속도로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상반기 : 1,219 명
▷ 2023년 상반기 : 1,159 명 (4.9% 감소)

요컨대, 국토부는 안전 대책 시행으로 운전 환경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라 선언한 셈이다. 
                 

국토부는 스쿨존과 함께 보행자 인프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예고했다.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소식을 살펴보자.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우회전 차로(가장자리)의 긴 대기줄로 인해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규모는 156여곳에 불과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밖에 보행자 우선 도로(골목길 내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마을 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 – 스쿨존과 유사)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초등학교는 개학 시즌이다. 이미 개학한 곳도 여럿 있어, 수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을 통해 통학한다. 이런 환경에선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 6천여 곳에 달하는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노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 점검 역시 진행된다.
             

교통안전 취지로 오토바이(이륜차) 단속 역시 강화된다.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에 집중한다고 밝혀, 배달업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의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5천 명 규모의 공익제보단이 투입된다.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찬반 의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찬성 측은 그동안 말로 해서 안 됐으니,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교통 흐름 악화에 따른 운전자들의 희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교통 체증이 심각할수록 ‘교통혼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은 68조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오직 보행자만 신경 쓴다면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다.

※ 운전자들 당황할 고속도로 집중 단속 관련 소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걸리면 최악” 국토부, 시내 주행 더 어렵게 만든다 선언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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