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오르는데 괜찮다는 금융당국… 정상화 과정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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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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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오르는데 괜찮다는 금융당국… 정상화 과정 맞을까

그래픽=김은옥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금융권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단행했던 각종 금융지원으로 연체율이 낮아진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일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 3월 말 기준 0.33%를 기록해 지난해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36% ▲2020년 말 0.28% ▲2021년 말 0.21%까지 떨어진 이후 ▲2022년 말 0.25%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는 추세다.

연체율 상승은 고금리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에 더해 차주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도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받은 ‘영끌·빚투족’과 코로나19 시기에 여러금융사에서 대출 받아 생계를 버텼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 9월 말에는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추진했던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면서 연체율 급등 등 대출 부실화가 확대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사후관리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와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 3월 말 기준229.9%이며 2019년(112.1%)에 비해 117.8%포인트 상승했다.

표=금감원

문제는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5.07%로 최근 6년간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7년 말 4.57% ▲2018년 말 4.29% ▲2019년 말 3.72% ▲2020년 말 3.25% ▲2021년 말 2.51% ▲2022년 말 3.41%를 기록한 데 이어 올들어 3개월만에 연체율이 1.66%포인트 뛴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가계빚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6.14%로 2019년 말(3.79%)과 비교해 2.35%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 측의 설명대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1.71%에서 2.42%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연체율이 오히려 0.71%포인트 더 올랐다.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약한고리로 지목된다. 위기는 항상 약한 고리부터 파고드는 만큼 금융당국이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렸지만 나중에 부실이 한번에 터지면 충당금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안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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