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20대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A씨(26)의 발인식이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A씨는 125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축업자 B씨(61)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수도 요금 6만원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19년 68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마련했다가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에는 2019년 당시 1억8000만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지난해에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씨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뿐이었고, 나머지 5600만원은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었다.
A씨는 올해 초까지 대책위에 참석하며 활동했지만, 이후 생업을 위해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올여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결성…내일 인천서 발족
한편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광주·대전·포항·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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