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값 당분간 동결…당정 “여론 수렴 후 결정”

정부·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 등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복수안을 제안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2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요금 인상분은 향후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뼈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상 시기나 폭에 대해서 일단 정해진 바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일한 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일단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당과 정부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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