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단통법 폐지’…22대 국회에서나
국회 종료 앞두고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정부 단통법 폐지 의지 따라 재발의 전망 주요 현안 산적해 논의 속도 더딜 가능성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라인야후 사태, AI 기본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논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과방위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호했다. 이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만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출혈 경쟁 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경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모멘텀은 힘을 잃었다. 그동안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해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상대로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없이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7월 중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다시 시작되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 회기에서도 이전처럼 주요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방심위 언론장악 논란 등 다른 현안들에 밀리면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어 논의 속도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 사망·부사관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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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장 “‘이재명 피습’ 메시지 유포 경로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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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중 망각한 김호중에게 ‘음주량’ 보다 더 중요한 것 [D:초점]](https://cdn.moneycode.kr/2024/05/22062341/CP-2023-0078-10088822-thumb.jpg)
대중 망각한 김호중에게 ‘음주량’ 보다 더 중요한 것 [D:초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일각에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음주 정황도 확실하고, 사건 발생 이후 무려 열흘이나 지나긴 했지만 스스로 음주 사실을 인정는데 이 같은 관측이 나온 건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김호중은 지난 9일 사고 발생 이후 무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덕분에 혈중알코올농도 상 음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김호중 역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역시 그 ‘17시간’을 믿고 그동안 “김호중은 음주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해왔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과수의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사후 측정 방법으로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은 술이 깬 운전자 등을 상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인정한 만큼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음주운전 혐의를 증명하거나 빗겨갈 수 있는 음주량 파악은 양측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사실상 ‘여론 재판’에선 음주량은 김호중에게 더 나빠질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긍정적인 변수를 가져올 만한 카드로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김호중과 소속사는 ‘대리 자수’ ‘메모리 카드 파쇄’ ‘팬 기만 후 공연 감행’ ‘연속된 거짓 주장’ 등으로 대중과 팬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연예인으로서 삶은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러 정황 속에서도 뻔뻔하게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 역시 “(김호중이)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일각에선 위약금을 위한 자백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뺑소니 사실이 알려진 이후 공연을 취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음주 사실을 부인한 채 공연을 강행했던 것도 그렇고, 콘서트가 끝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위약금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자신의 동선을 추적하고 술자리 동석자를 조사하는 등 음주 정황이 확실시되자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백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면 주최사에게 물어야하는 위약금만 수십억원대가 되기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설사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법적인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김호중과 소속사가 벌인 10일간의 행보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가 일부 팬들을 상대로 ‘수익 추구형 공연 가수’로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 역시 그들의 선택이다. 현재 예정된 그의 콘서트에 대한 무더기 티켓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은 그들이 택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연예인으로서 삶까지 넘본다면 그건 과한 욕심이다. 김호중과 소속사의 거짓말은 이미 연예인이 대중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망각했기 때문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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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충격! 맨시티에서 매우 불행했다” 폭로…최고 MF, 맨시티 이별 결정! “이강인의 PSG 유력”
[마이데일리 = 최용재 기자]충격적인 소식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황금기의 주역이 맨시티에서의 생활을 ”불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올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와 이별할 것을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그 선수는 베르나르두 실바다. 그는 2017년 맨시티로 이적해 맨시티 황금기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맨시티 7시즌 동안 354경기에 출전해 67골을 넣었다. 리그 우승 6회를 포함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까지 총 16번의 우승컵을 수집했다. 지난 시즌 맨시티 최초의 ’트레블’ 주역이기도 했다. 올 시즌 맨시티의 EPL 최초 4연패에도 결정인 역할을 해냈다. 이런 실바가 맨시티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을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실바가 맨시티 이별을 결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바는 ’맨시티에서 매우 불행했다’고 밝혔다. 실바는 맨시티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됐다. 오는 여름 잉글랜드를 떠나 다른 나라 리그로 이적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어떤 부분이 불행했는지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실바가 맨시티를 떠날 것이라는 추측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실바는 지난 여름 새로운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바는 맨시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실바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팀,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팀은 프랑스의 거물 파리 생제르맹(PSG)이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를 보내면서, 대대적인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SG의 최우선 타깃이 실바다”고 설명했다. 실바의 PSG행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영국의 ’미러’ 역시 ”맨시티의 미드필더 실바가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그의 미래를 정리하고 싶어한다. 올해 29세의 실바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에게 실바는 중요한 선수다. 하지만 맨시티는 떠나고 싶은 선수들을 막지 않는다. 지난 시즌 일카이 귄도안이 그랬다. 실바도 귄도안의 뒤를 이어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바가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PSG가 실바와 연결되고 있다. PSG는 포르투갈의 창조적인 미드필더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는 5000만 파운드(856억원) 정도면 실바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PSG와 함께 바르셀로나도 실바 영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재정 악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팀 핵심 선수도 팔아야 할 처지다. 5000만 파운드도 부담스러운 팀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PSG가 실바 영입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베르나르두 실바.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여행맛집
‘아이유·소주·오징어 게임’…’찐팬’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체험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초청한 외국의 한국 ‘찐팬’들이 방한했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24개국 49명의 찐팬들은 21일 서울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둘러본 후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K팝 춤을 배우고, 저녁에 ‘치맥’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문체부와 관광공사의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를 통해 3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왔다. 가수 아이유의 팬이자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 미국인 제브 라테트(76),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최고 등급인 6급을 6개월 만에 취득한 영국 출신 제시카(17), 한국인 4세대 후손이자 항일 독립운동을 한 증조부 둔 쿠바 출신 넬슨(38) 등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들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찐팬들의 이..
경제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전력수급 불안정성 완화·송전선로 건설지연 해소 글로벌 ESS 시장 2030년 395억 달러 성장 전망 국내 배터리 3사, ESS 개발 속도…LFP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성장세 둔화와 북미 ESS 시장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전기차에 밀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ESS로 수익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침체됐던 국내 ESS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ESS는 전기차에 이어 리튬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분야로 꼽힌다. ESS 설치량은 2019년 1기가와트(GW), 2022년 4GW, 2021년에는 6GW, 2022년 8GW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악했다. ESS는 신재생과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이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송전선로 건설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핵심적 도구다. 주된 활용처는 재생에너지 연계 유틸리티급 에너지이동용이 54%이며 전기요금 절감 목적의 주거용, 보조서비스용, 상업용이 그 뒤를 잇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간한 ‘ESS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2년 152억 달러에서 내년 266억 달러, 2030년 39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SS 시장은 리튬배터리 기반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부터는 ESS 시장에서 차지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이 삼원계를 추월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ESS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LFP 기반 ESS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와 손잡고 미국 시장 공략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앞서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 ESS용 LFP를 개발 완료하고 양산하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에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3.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간 진행했던 ESS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 총 17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6년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중국 난징 공장 라인 일부를 ESS LFP용으로 전환, 내년 하반기 LFP 롱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 삼성SDI는 지난해 말 ESS 배터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ESS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SK온은 올해 북미 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충전 사업용 ESS, 선박용 ESS 시장 등도 개척할 예정이며 향후 ESS 전용 라인 확보를 통해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할 계획이다.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과거 화재 사건으로 ESS 열풍이 식은 국내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ESS 설치 규모는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었으나 화재·지원제도 일몰 등으로 2020년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ESS 신규 설치량은 2017년 1046메가와트시(MWh)에서 2018년 3836MWh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 252MWh까지 쪼그라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ESS 시장도 삼원계보다는 중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LFP 중심으로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삼원계의 경우 처음부터 전기차 용도로 만들어졌다면 LFP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설치면적이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다”며 “(ESS는)전기차만큼의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LFP 배터리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면 충분히 (삼원계를)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산이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이 중국산 제품보다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마냥 중국산보다 비싸게 공급하지 않고 가격을 조정할 것이고 안전 면에서 강점이 있는 국내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차·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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