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협의 매수…피해 임차인만 손해 볼라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정부가 남모씨(61·일명 ‘건축왕’)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얽힌 피해주택의 경매 절차를 중단키로 하면서 일단 ‘시간벌기’에 나섰다. 전세금을 떼인 상황에서 집까지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후속조치로
“미추홀구 피해주택 공공매입해도 임차인은 한 푼도 못 건져” 경매 유예, 은행·제2금융권에 채권추심기관까지 참여 전세사기 관련 질의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