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 상습 폭행한 40대 2심서 감형, 이유는
© News1 DB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 News1 DB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전 부인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5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대학교 행정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비해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선준·정
© News1 DB 100세인 고령의 친부가 자신의 모친을 폭행하자 순간 격분해 친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 News1 DB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 News1 DB 지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 News1 DB A씨(53)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조폭 생활을 접은 A씨는 2012년 결혼 후 아내를 데리고 바다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다. A씨는 체육관을, 아내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꿈꿔왔던 평범한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