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자금 추가 공급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 면죄부를 부여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가 부동산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돼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100%)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각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지만,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포인트(p) 이내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살펴보면 조합의 연체율이 업권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거나 공동대출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 또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공동대출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공동대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보험사에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와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한다. 보험업권은 건전성 규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또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 비율을 위험액으로 측정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한다. 종투사는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 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 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이 컸다. 이에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로 한시 완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도 완화한다. 금투사는 유동화증권 매입 확약 등 채무보증(위험 값 18%)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 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 값이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채무보증 선호)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 위험 값(32%)를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 내용 요약 어도어 먼지 터는 하이브 쉬쉬하는 업계 ‘관행’, 걸리면 ‘불법’ 판정 유력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어도어(대표 민희진), 모회사 하이브 간 팽팽한 대립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수령은 어도어 이사진 해임 여부다. 하이브는 앞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팀 역시 민 대표를 둘러싼 경영권 탈취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팀은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업무에 관련된 인센티브(성과급)를 회사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대신해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어도어 입장은 업계에서 광고주와 별도 계약을 맺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고주 측이 스타일리스트에게 기존 어도어 인센티브만큼의 금액을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또 다시 이를 반박하며 일차적으로 감사는 팀장 동의하에 진행했으며, 어도어 정직원이 광고주 측에 직접 수 억 원 대 성과급을 받는 관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횡령”이라 강조한 상태다. 업계 불법 처사, 안 걸리면 관행? 이에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일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뒷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횡령 혹은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해당 건 역시 장기 공방이 이어진다면, 법원에서 하이브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내용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으로 어도어는 어제(10일) 이사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일인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안건이 오른다. 그러나 민 대표 역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신청이다. 법원의 향후 결정에 따라 어도어 이사진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향후 민희진 대표의 거취에도 각 기획사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측이 스타일리스트의 금액 수취 건으로 맞붙었다. 어도어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하이브는 ‘불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번 갈등은 어도어가 10일 오전, 보도자료로 입장을 내며 알려졌다. 어도어는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했다. 어도어는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하이브는 항목을 나눠 해당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감사 시간 관련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 심야에 집까지 따라가 감사 강요했나 “동의 하에 여성 직원 동행”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은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반박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 어도어는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면서 “하이브는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며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관행인가, 횡령인가 어도어는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된다. 어도어에서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고소전 가나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하이브는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항형제들 등 배달 플랫폼 6곳, 네이버 등 지도 플랫폼 3곳이 함께 체결했다. 참여사들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착한가격업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가격과 위생적인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한식 등 외식업 5381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환경규제 대응시 인센티브” 한국수출입은행은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내 주요 해운사 1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운사 CF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곳은 고려해운, 남성해운, 대한해운, 동아탱커, 범주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라인해운, HMM, SK해운, 장금상선, KSS해운, 팬오션, 현대엘엔지해운이다. 이날 간담회는 수은의 선박금융 지원 현황과 지원 확대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해운사들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은 ▲국내 조선소의 비(非)건조 선종에 한해 해외에서 건조하는 친환경 선박까지 지원 범위 확대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해운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해운 분야 금융지원 방안 등 ‘선박금융 확대 지원 정책’을 집중 설명했다. 주요 해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해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 및 코로나 시기 대규모로 발주된 신조 인도,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 등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소 컨테이너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국제 해상규제 강화에 따라 탄소 감축 및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이 해운사들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어 글로벌 선사 대비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국적 선사의 친환경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종혁 수은 수석부행장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에 발맞춰 수은도 국내 조선소의 선종별 선별 수주 및 국제 탈탄소 규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해운사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총선 참패 여파 여전…尹 지지율 30% 초반대로 [데일리안 여론조사]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면세점업계가 중국 연휴기간(5월 1~5일)을 맞아 국내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인해 오랜만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20~40대의 젊은층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7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4000여명이 방문했다. 엔데믹 후 40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중국 인센티브 단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센티브 단체의 구매 데이터 분석결과 럭셔리 부티크와 시계·보석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약 7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수입 화장품과 식품 카테고리가 인기를 끌었다. 고객 연령대가 평균 3040세대로 비교적 젊었고 포상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 단체 특성상 구매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빠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강제성·유인책 없는 ‘반쪽짜리’ 정책 전락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절실한 노력 필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 현황을 진단한 뒤 목표와 세부 계획, 달성 여부 등을 작성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현황진단에서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까지 목차별로 작성방법을 자세히 제시했고 기업이 이에따라 공시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관련 사항들을 보다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까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쪼개기 상장(모자회사 중복 상장)이나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회적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주주들과 소통을 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이러한 장점이 포함된 정책이지만 정부가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부가 제도 이행에 있어서 의무화 등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인센티브는 정작 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미 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에 맡기면서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불성실공시 관련 한국거래소의 제재 유예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이 빠지고 인센티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장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강제성도 없고 유인책도 없으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밸류업 정책이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발표될 세제 지원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의문부호가 찍히는데다 좋은 지원 방안이 나와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4·10 총선 참패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포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당근을 제시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대통령,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 이재명 팔짱 낀 김혜경…2년3개월 만에 공개 행사 참석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볼썽사나운 내분’ 골 넣고도 우울한 손흥민, 팀 추락 가속화 ‘세제 혜택’ 앙꼬 빠진 밸류업, 인센티브 효과에 실효성 ‘의문’

충주시가 시내버스 기사의 친절도를 평가하여 불친절한 행동에는 페널티를, 친절한 서비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품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아시아투데이 김한비 기자 = 연초부터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구체화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쏟아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손꼽혔던 금융주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 이날 공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명확한 ‘채찍’이나 ‘당근’이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시장에선 실망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업종별로는 손해보험(-3.00%), 생명보험(-2.70%), 은행(-2.61%), 증권(-1.40%), 카드(-1.28%) 등 금융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월17일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 금융주 등 저PBR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부담 공시 가급적 지향 계획…인센티브 통한 참여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단계적 의무화 계획이 없으며 시장의 자율적 참여에 맡길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의무화 등 강제적 조치가 자본시장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인센티브가 참여를 높일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단계적 의무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계획 없다”고 밝혔다. 박민우 국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여러 공시가 도입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부담 공시는 가급적 지향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관심이 있는 것 위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기업의 자발적 밸류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율공시로 당국은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을 권장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요구처럼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시장에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형식적으로 공시를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강제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고 오히려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희석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자율 공시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역설했다. 형식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보다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 기업의 주가 부양 사례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서 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국장은 “일본의 경우 스탠다드 시장까지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가 약 3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도 “선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 시장에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 제공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요 사안은 아니지만 참여를 이끌어 낼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지난달 2일 ‘밸류업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박 국장은 “밸류업 우수기업표창은 기본적으로 내년 5월로 생각한다”며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는 것과 함께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실’ 자료 인용해 대통령 몰아세운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대투수의 관록’ KIA 양현종 완투승, 이범호 감독도 끄덕끄덕! 겁 많은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이기나의 ‘이기는 육아’⑨]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기업 가치제고 계획 적극 지원” 산업부,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수출·투자현장 점검

106개국 주한외교사절, 정부, 재계 인사 등 27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를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 27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주한공관은 116곳 중 106곳이 참석해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주한외국공관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베투 주한프랑스대사, 에밀리아 가또 주한이탈리아대사,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에밀리아노 가브리엘 와이셀피츠 주한아르헨티나대사, 마르시아 도네라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대사,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등 총 106개국에서 참석했으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이구치 가즈히로 서울재팬클럽 회장 등 12개 주한외국상의 회장도 자리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역 경제계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수출‧투자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케난 나리만 엑손모빌 코리아 사장, 헥터 비자레알 GM 코리아 사장, 송준 한국 바스프 대표, 마쯔우라 테쯔야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허 샤오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대표, 장은석 에어캐나다 한국 지사장 등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대표 등 약 50여명이 자리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대한상의 ‘對韓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방안’ 조사에 참여한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규제가 국내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야 한국과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그린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자원, 에너지 분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상의는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글로벌 경제외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김용태 “이재명, ‘국정 포기하라’ 협박…대통령 존중할 필요 있다” 검찰, ‘이동재 전 기자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기소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업체가 공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24년 4월 18일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렴한 공공 토지에 대한 접근이나 멕시코···

GM과 포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자동차 시장과 자사의 수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미국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전했다. GM의 폴 제이콥슨 CFO는 회사의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가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 등 발표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노원구 등 강북권 일대 아파트 4만2000가구 혜택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주거지를 지원하고자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6일 ‘강북권 대개조 구상’에 이어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는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의 정비사업 물꼬를 터준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기존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제3종 주거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까지 확대되고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수익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상계5단지는 소형평형이 상당히 많다. 재건축 후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분양하게 되면 분양수익이 다른 단지에 비해 집값 수준이 낮아 상당히 낮은 분양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지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350m 내 역세권 아파트는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늘려준다. 혜택은 늘려주지만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은 낮춰준다. 이는 서울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노원역, 광운대역 일대 아파트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역세권이 아닌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최대치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비역세권이더라도 최대 36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져 재건축이 어려웠던 강북권 일대의 65개단지, 4만2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허용 용적률을 넘는 부분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 주체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허용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낮추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업성에 한계가 있어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사업지는 추진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한동훈 끌고 가발 벗기기”…소나무당 ‘선 넘은 공약’ 누구 입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의 생산량 감축으로 인해 지난주 말에는 170달러선에서 소폭 하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기가 상하에서 하루 반나절의 작업을 중단했다고 ···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감면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형평성 논란…“자본 부담만 낮춰” 세수 부족 우려도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늘어난 배당으로 이익을 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익 환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제 감면 혜택이 개인투자자보다는 대주주와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세제 인센티브(혜택)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배당 확대 혜택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을 기업가치(주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요인을 세제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 활기를 찾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을 제거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과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부분은 분명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에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아직 지원 방식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혜택 자본 쏠림 현상…“형평성 맞지 않아” 지적 이번 조처에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개인투자자보다 대주주와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한 제기한다. 자본에 대한 세액 부담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 보유 수가 적은 개인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증시에서 보통 대주주는 외국계 투자 기관이나 재벌”이라며 “예컨대 재벌총수의 경우 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의 이윤 배당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받고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배당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초 부자 감세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건데 노동에 대한 세액 부담은 낮춰지지 않고 자본에 대한 부담만 줄어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기업과 주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텐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기업 법인세 혜택의 경우에도 유보 이윤을 쌓아둔 곳에 페널티(벌칙)를 주거나 중소기업과 상생해 고용·임금 등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내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세제에 대한 지원은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낸 만큼 혜택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이 이윤을 배당하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으면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한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들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주주나 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도 개선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한동훈 “보조금 사기가 개혁이냐”…이준석에 일침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이강인 또 때린 홍준표 “좀 떴다고 안하무인, 마음은 콩밭에”

업계, 투자보조금 신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건의 대외 여건 변화 선제 대응 위한 정부·기업 원팀 협력 필요성 강조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반도체 기업이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반도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 불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도입해 왔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한국전력, 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 간 양해각서를 27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한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금년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협회내에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오는 저커버그 메타 CEO, 이번주 LG 조주완 사장과 회동 추진 전국 253개 중 67개 지역구 여야 대진표 완성…최대 ‘격전지’는 [정국 기상대] ‘부상 투혼’ 김민아, 결승전 최고애버·최단시간으로 스롱 꺾고 통산 3승 로또1108회당첨번호 ‘7·19·26·37·39·44’…1등 당첨지역 어디? “32세 어린 금발女 만나는 71세 푸틴…완벽한 그의 취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