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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가 고시원 개방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중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에게

아들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송

이웃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남성이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A씨는 전날(4일) 낮 1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택에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5분께 경찰서에 ‘손님이 택시를 몰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피해 택시번호를 도난 등록하고 추적한 끝에 오전 7

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주점에서 업주 B씨(여·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남성들이 잇따라 구속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동구 광산동 한 술집에서 만

제주의 한 시장에서 소고기를 훔친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A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5분쯤 동문재래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씨(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턱을 가격하고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걷어찬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

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약

함께 생활하던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 감금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매매 강요·알선, 폭행, 감금,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여고생 A양 등 4명을 지난 15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보안이 허술한 새벽 시간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들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초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

모텔에서 친구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16)군과 불구속 입건된 B(16)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군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대구 동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3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를 불구

중고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명품 게시글을 올려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13~14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