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인’ 30대 지적장애인…”공범이 시켰고 반성”
남부지방법원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지적장애 2급인 김모씨는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 대법도 불허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씨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빌린 돈 못 갚자’ 멀티탭으로 초등딸 살해하려한 중국인 친모, 집유
© News1 DB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양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기각(종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10여년 가정폭력 백수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