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4일 1차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한 해만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공지능(AI) 일상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관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는 설명이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연구개발),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종호 장관의 모두발언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인사말 이후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 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 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 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 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 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 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 AI 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 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 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동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尹 지지율 30%대…”정권심판” vs “야당폭주저지” 6.9%p 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검증된’ 인력 원하는 OTT 쏠림 현상…커지는 스태프들 ‘불안감’ [드라마 시장의 ‘두 얼굴’②] 이정헌 45.5% vs 김병민 45.0%…광진갑 ‘소수점’ 초박빙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