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의협·대전시의사회 집단휴진 조사 중…국민 피해 최소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해 공정위가 접수했다”며 “그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에 그쳐.. 큰 혼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시작된 전국 의료계 집단 휴진 참여율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14.9%에 그쳤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천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천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고 울산(8.3%), 광주(8.4%), 경남(8.5%)도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은 22.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최태원 측 “2019년 혼인파탄, 기여도 산정은 2024년?” 서울고법에 재해명 요구, 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행위 계속하면 강제해산도 가능” 등

▲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전체 의료기관 중 14.9%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 기관 중 5372개(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

[이슈플러스]의협 ‘총궐기대회’…극으로 치닫는 의정갈등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팻말 든 젊은 의사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붕괴 저지’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의료붕괴 저지’라고 쓰인 모자를 쓰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의료붕괴 저지’라고 쓰인 모자를 쓰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집회 참석한 의대생 학부모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대증원X’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의료붕괴 저지’라고 쓰인 모자를 쓰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의료붕괴 저지’라고 쓰인 모자를 쓰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6/17(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안철수, 전당대회 전격 불출마 선언…”더 시급한 과제 집중” 등

▲안철수, 전당대회 전격 불출마 선언…”더 시급한 과제 집중”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4선)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안철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눈앞의 정치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나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내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

의료계, 18일 집단휴진 돌입

의료계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 17일 경기도 한 개인병원에 18일 휴진을 안내하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 17일 경기도 한 개인병원에 18일 휴진을 안내하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 집단휴진 ‘일주일’로 축소…정부 강공·비난 여론 부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서 일주일 한시적 휴진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의 강경 태도와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전면 휴진을 선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서 일주일 한시적 휴진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의 강경 태도와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전면 휴진을 선언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 17일부터 ‘진료거부’…’의료대란’ 우려 속 단체행동 균열 조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교수 파업이 본격화된다. 서울대병원 전체 임상과 정상 진료가 멈춘 데다 ‘빅5’ 병원들도 무기한 휴진을 적극 논의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진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교수 파업이 본격화된다. 서울대병원 전체 임상과 정상 진료가 멈춘 데다 ‘빅5’ 병원들도 무기한 휴진을 적극 논의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진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우즈벡에 고속철 수출 계약”…42량·2700억원 규모, ‘18일 집단휴진’ 신고 의료기관 4%…정부, 당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등

▲윤 대통령 “우즈벡에 고속철 수출 계약”…42량·2700억원 규모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사회·국방 △북한 비핵화 △개발협력·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정무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우리 두정상은 지난 32년간 가꾸어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불안한 환자·끝없는 갈등…의대교수 연쇄 집단휴진 예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국내 5대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산하 병원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국내 5대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산하 병원으

대한의사협회, 오는 18일 집단 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전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6월 18일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후, 금일자로 개원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공정위, 법 위반 검토 착수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 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강제성 여부가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만약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벌이면서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교수도 의원도 집단휴진, 정부 “더 양보못해”… 양측 평행선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의정간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서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협은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공식발표 전이지만 의협이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표자의 과반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D)-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진료 추진 반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12만9200명..

서울대병원장 “교수들, 집단휴진 불허…중증·암환자에 치명적”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결정한 무기한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비대위의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라며 “환자 진료가 중단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결정한 무기한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비대위의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라며 “환자 진료가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