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 논란으로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무차입 공매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후에는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당·정은 기관 내 잔고시스템 의무화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처벌강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 차이 해소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가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동일해진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 부당이득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주식 공매도 거래도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동일해진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 부당이득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주식 공매도 거래도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매도 재개시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글로벌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자 공매도를 중단했다. 다만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 중 1단계인 기관투자자의 내부 통제시스템만으로 80~90% 이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일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엔 이복현 원장..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령 개정을 통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분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 참석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불이행에 따른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는 최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토론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와 공매도 제도개선 등…

NSDS 구축 최소 10개월 소요 전망 6월 부분 재개…시장 소통 차원 해명 금투세 폐지 논의도 본격화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전산화 구축이 최소 내년 1분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과 전체를 일종의 환류로 만든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다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전산화 방안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며 NSDS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한다.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적발하는 구조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공매도 재개는 이 원장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에 1년, 많이 단축해야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매도를 재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 날 방송에서 6월 공매도 부분 재개 발언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공매도 재개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에 재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80~90%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혹시 시장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단계 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다음 주부터 금투세 폐지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야당과)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친서방 리투아니아 현 대통령, 집권 연장 성공 작년 대중 반도체 투자 99.8%↓…탈중국 韓기업 경영 지원 강화해야 HD현대, 해외법인 현지직원 초청행사 “글로벌 결속력 강화” [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이복현 원장 재개 시사 발언 후 대통령실 일축 ‘혼선’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 여전히 더뎌 차가운 시선 팽배 투자자 민감·예민한 사안…보다 신중한 접근 요구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시장이 소란스럽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내달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이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한 혼선마저 빚어진 모양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특히 투자 활용도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있어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를 전격 단행해 한시적으로 올해 상반기 말까지 금지하면서 이 기간 중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한시적 금지 시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기는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증시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당장 재개는 아니더라도 재개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왔다.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는 있지만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데 있다. 이복현 원장이 당장 재개가 아닌 재개 추진에 방점을 찍긴 했지만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 희망 사항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또 이 원장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반해 대통령실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혼선은 자본시장에서 민감한 이슈 임에도 정부 내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매도 금지의 명분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 전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됐는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게 우선이었다. 게다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노릇이다. 이 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만 한다. 최소한 정부 내 공감대 형성으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이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 됐다. 공매도는 2년 전 대선에서 주요 자본시장 이슈가 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대선 주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의 수정·보완을 앞다퉈 내놓았었다. 이는 지난해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더디고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선행한 뒤 공매도 재개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기를 기대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당 당원들엔 “회초리 들어달라” 편지·부산 찾아선 “각성한 당원 늘려야”…이재명 광폭행보 ‘진드기 정치’ ‘얼치기 3류’ 독해지는 홍준표의 입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구조조정 적극 진행” [2024 금융비전포럼-축사] 대통령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시스템 갖춰져야”

공매도 전산화·글로벌 IB 조사 마무리 미정 기술적·제도적 미비에도 내달 부분 재개 시사 이달 코스피 2조 순매도…개미 탈출 가속화 우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 전산화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재개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중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이 글로벌 IB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시한에 재개 시점을 되도록 맞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뉴욕에서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동안 홍콩에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글로벌 IB 7개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개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선결 과제로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IB 전수 조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과제들의 마무리 시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시스템 완비 시기는 미정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시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초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아직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나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수급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실망감에 이달(5월1일~20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조1827억원 순매도했는데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면 금지 시점과 현재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앞세워 中 시장 정조준 산업부,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협력방안 논의 국민카드, KB페이로 캐디피 결제시 최대 4만원 할인 증권금융·코스콤 사장 인선 ‘깜깜’…커지는 낙하산 재현 우려

잔고 부족 등 무차입 공매도 사례 다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개선’ 대책 요구 불법 방지 시스템 구축 시장 신뢰 직결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상당수에 대해 단순 절차 상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두드러지진 않았다는 얘기로, 앞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해졌단 평가다. 이에 글로벌 IB의 국내 법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기 위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7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의 위반 사례는 모두 여기에 속했다. 우선 ‘A·C’ 2개사는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나 확정 전 매도주문을 냈고, ‘B·D·E’ 3개사는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오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B’ 1개사는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기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고, ‘A·B·F·G’ 4개사는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적발 사례들은)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소위 잔고 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들여다 볼 방침이다. 7개사 이외에 지난해 먼저 적발된 홍콩 HSBC와 파리바BNP 등 2곳의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일부 파악된 바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 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당국은 현재 두 곳에 대해선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까지 완료했다. 비록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곤 하나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만만치 않아 사전 방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7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에 달한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A·B사의 경우 지난 1월 조사 당시 불법 공매도 규모가 540억원 수준으로 파악 됐으나 조사를 진행하며 116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단순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도 사전에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들어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당국은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열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국내 제도 설명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스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하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 구축 가능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IB 조사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성남시, 2024 ‘1080 게임팸크닉’ 12일 개최 경기도교육청, IB 운영교 25→145개교로 확대 서울 펜싱 그랑프리 성료…SKT 20년 후원 빛났다

현재까지 9개사 불법 공매도 확인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으로 발생 5월 중 홍콩 현지 간담회 개최 예정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개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규모가 540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위반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5개의 위반혐의도 새로 발견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388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 적발한 2개사의 불법공매도에 대해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확인했고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5사에 대해 계속 조사진행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해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다.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되자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지난해 11월 출범 시켰고 이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전수조사 결과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향후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 김성주 “노후빈곤만 악화”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주간 증시 전망] 믿을 건 실적뿐…코스피 2600~2720P 다시 비둘기 된 美 연준에 밸류업까지…증시 훈풍 ‘주목’

IB 5개사 조사 마무리 시점 미정 6월 말 공매도 재개 시한까지 촉박 불법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9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고 7개사는 혐의를 발견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7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견됐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불어났다. 나머지 5개사는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롱(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왔었는데 조사 범위를 넓혀 다각도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기한 내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와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린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 상황이니까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살펴볼 때 고의성보다는 실무적 실수에 의한 발생이 다수라고 파악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같은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문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각 사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5/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등 대우건설, 영문 레터 작성 돕는 ‘바로레터 AI’ 개발 환경공단, 순환자원유통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 활성화 MOU

6월 말 이전 글로벌 IB 마무리 사실상 불가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 필요 선결 과제 미결에 공매도 재개 명분 약화 공매도 금지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금지 기간 연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조사 마무리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IB에 대한 조사 마무리 시기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시한 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시장 전반의 공매도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다. 글로벌 IB 14곳 중 조사가 최종 결과에 이른 곳은 BNP파리바·HSBC 단 두 곳에 불과하다. 7개사는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으나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이들 7개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규모는 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는 중이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는 방법론을 다양화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거론한 점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개인투자자와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5월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당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안을 내놓았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이다. NSDS 도입과 함께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 전산화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이중 감시 체계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산 시스템 완비가 전제 돼야 하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도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이나 시스템 구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불법 공매도 조사 마무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를 결론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적한 과제가 많아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만족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다시 비둘기 된 美 연준에 밸류업까지…증시 훈풍 ‘주목’ 우리금융에 인수된 포스증권, ‘메기’로 성장하나 [주간 증시 전망] 믿을 건 실적뿐…코스피 2600~2720P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가 총 164개 종목에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HSBC와 BNP파리바에 이어 7개사에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가 총 164개 종목에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HSBC와 BNP파리바에 이어 7개사에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