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국토교통부가 이달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한다. 아파트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입주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2019~2023년 하자 분쟁 연평균 4300여건 육박 전문 업체 대동하는 입주예정자, “하자 수십건 기본” “빠듯한 공사비·공기로 날림 공사…감리제도 내실화도 필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을 마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하자 관련 민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하자를 넘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업계에서는 충분한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 분쟁사건 처리 건수는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 약 2000건이던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연평균 약 4300건으로 증가했다. 다음 달 경기도 오산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지난 3월 말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했는데 약 70건 안팎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다른 집은 벽에 금이 가거나 하자 건수가 170개가 넘는 곳도 있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자 분쟁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아파트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준공 후 빗물이 새고 아파트 외벽이 휘는 등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자, 소비자인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를 고용해 하자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국토부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하자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 하자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거 출혈 경쟁으로 저가로 수주한 공사비와 빠듯한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 날림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부실시공, 하자 발생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감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감리 제도를 원칙대로 엄격히 운영하는 것도 비용 문제로 이어져 부실화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전 지자체가 필요할 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감리 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도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들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감리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는 “부실시공의 요인으로는 빠듯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불법 하도급, 기능공들의 부족한 숙련도 등이 지적된다”며 “일단은 건설사와 소비자들이 충분한 공사비용과 기간을 보장하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과거 출혈 경쟁으로 수주를 따냈었는데, 적절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자재값 등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짧은 기간 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결국 작업자가 하는데, 이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주고 잘 관리하는 것이 부실시공 방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장이 도장 안 찍으면 ‘김건희 수사’ 무혐의 처리 불가…수사지휘권 가지고 더 저항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6]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김건희 여사 수사, 원칙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무안군 소재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하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0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오룡’ 하자 관련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는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된 이곳 단지 입주자 사전점검에선 외벽 골조가 휘어지고 슬라브가 내려앉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5만8000여건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전남도는 긴급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아파트 외벽을 비롯해 개별가구 등 아파트 시공 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무안군에 통보했다. 무안군은 시공사가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도록 했고, 이후 사용검사를 승인하게 된다. 도는 무안군의 사용검사 전 조치 결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추가 시행해 보수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승인하도록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비 오는 날, 차선 불분명한 때, 차선 관련 민원 2배 증가 부실시공이 원인, 개선 조치 필요내 눈이 이상한가? 유독 안 보이는 차선비가 오는 날 혹은 눈이 녹아 젖어있는 날씨에,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2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당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대형건설사 아파트까지 주차장 무너져…마음 놓고 살겠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4 toadboy@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