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재상고 포기…”국가잘못 인정”
법무부가 17일 일명 ‘서진환 사건’으로 불리는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수행
법무부가 17일 일명 ‘서진환 사건’으로 불리는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수행
단체 급식과 동료 교사의 음료 텀블러 등에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오후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0년간
주얼리 브랜드 키린 부티크 오픈 행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모델 아이린, 샤이니 최민호, 여자 아이들 우기, 오마이걸 아린, 가수 강혜원 등이 참석했다. 모델 아이린이 매력을 뽐내고 있
앞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등 5개 구역에 무단 주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PM)은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16일 공유 PM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96%가 불편을 느꼈다는 답변에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
강원 춘천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사라졌다가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생 A양(11)이 가족들에게 직접 자신의 위치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현재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약취·유인’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 처음있는 일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를 불구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정문 입구 앞. 샤넬 매장에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행위)하려는 사람들 약 20명이 입장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텐트를 쳐 놓고 전날부터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없었다.
© News1 DB 강원 춘천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사라진 초등생 이채희양(11)이 15일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양은 이날 오전 10시쯤 충북 충주의 한 주택에서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이 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1시쯤 경찰
14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뭘 어떻게 아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59)는 1월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가을만
법원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에 대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
사진은 9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1만2000여건에 그쳤다. 이전 최저였던 2012년 약 4만1000건에 비해서도 30%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거래절벽’ 현상이 유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옛 연인을 납치·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신변보호용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
서울 강남구를 휘어잡은 배우 김희선(46)의 교육열이 공개됐다.지난 13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서는 김희선의 남다른 자녀 교육법이 그려졌다.’자녀 교육을 잘 하는 스타’ 1위에 오른 김희선은 학부모 모임에 빠지지 않고, 매년 딸의 학교에서 열리는 바자회에서
[the300]’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새 명함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문구가 새겨졌다. 명함엔 밝게 웃는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뭐든 전부 다 올랐다구요.” 13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역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직장인 김모씨(30대·남)는 머니투데이 취재진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해 묻자 이처럼 대답했다. 김씨는 “부자들은 대중교통비가 올라도 영향을 안
1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2023.2.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의 행정대집행까지 불과 이틀 만이 남은 가운데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가 “유족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스타일링이 연일 화제다. 이 사장은 재계 패셔니스타로 꼽힌다. 지난 8일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 사장은 샤넬 재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결혼식에 참석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하객룩으로 주목을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
배우 이영애가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전 회장과 함께 포착됐다.이영애, 정 전 회장 부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국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정몽규 HDC(옛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결혼식에 참석했다.이영애는 하객룩으로 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