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경찰의 위법한 수색에 응할 의무 없어”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비에 한숨 돌린 산불…기후변화 불씨는 꺼지지 않아

전국에 걸친 봄철 산불이 때마침 내린 단비 덕분에 잦아들었지만, 기후변화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산불 건수도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소방당국과 산림청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전국 35곳에

쌀 대신 밀 찾는 아시아인…식량안보까지 흔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밥 한 공기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여야 양측에 비판받았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통과 대신 내세운 대안이었으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