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지인 도움받은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대법 “도피교사 무죄”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중국 후베이성의 한 병원장이 출생증명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펑파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샹양시 병원의 출생증명 위조 의혹을 제기해 병원장 체포를 끌어낸 인신매매 근
충북 영동군 소재의 캠핑장 텐트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조부모와 손자가 첫 캠핑을 와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Wuttipong Potawin-Shutterstock.com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59분쯤
회삿돈 수억 원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리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창원지법 형사3-3부 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수배 중인 6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낫을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수배 중인 60대 남성의 모습이다. / 유튜브 ‘경찰청’ 앞서 ‘경찰 바로 앞에서 낫을 휙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의 한 자택에서
세계적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거래하는 일본 호텔 중 적어도 68곳이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악용한 피싱 피해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킹닷컴을 매개로 한 사이버 범죄는 대부분 여행자로 위장해 영문 메일을 호텔에 보내는 것으로
학부모 형사고소의 압박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인 고교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3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교사 A씨(60대)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 (참고 사진) / lzf-shutterstock.com 중국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국내 누리꾼들은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는 중국 사례를 솜방망이 처벌로 선처하는 한국 법원과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는 중국
커플 자료 사진 / Song_about_summer-Shutterstock.com 결혼 직전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되고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 됐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가 사연을 보냈다. A씨는 4년 전 만난 한 살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4명이 월평균 20만원대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0월 18일~11월 1일, 신뢰수준 95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알코올 중독 아내가 만취한 채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큼지막한 태극기와 십자가 두 개, 그리고 이름 위 튀르키예어로 ‘코렐리'(한국인)라는 문구가 새겨진 낡은 묘비가 발견됐다. 이 묘비는 지금까지 튀르키예 한인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묘비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주튀르키예한국대사관은 사실상 튀르키예 최초의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잠실역에서 등장한 스파이더맨 / X(옛 트위터) “나 스파이더맨 봤다”는 글이 지난 11일 X(옛 트위터)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노숙자랑 행인이 싸우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말리고 있다. 진짜다”라고 설명하며 사진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전국 철도 시설이나 열차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50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규칙적으로 출근한 사내 변호사를 구두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시민 목격담 이어져…”영어로 사진 요청하자 ‘아유, 그럼요’ 답해” 노숙인 위협 제지하는 ‘스파이더맨’ 시민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토요일인 지난 1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
경기도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편입 거론 지역 찬성 응답 30~40%대 경기도민의 60% 이상이 김포 등 서울 인접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12일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5일 만 18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