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지인 도움받은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대법 “도피교사 무죄”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경리로 입사해 회삿돈 ‘3억’ 슬쩍한 30대 여직원… 알고보니 정체가 너무 놀랍다

회삿돈 수억 원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리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창원지법 형사3-3부 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흉기 들고 경찰관 위협하던 60대… 테이저건에 맞더니 내뱉은 ‘2글자’

수배 중인 6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낫을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수배 중인 60대 남성의 모습이다. / 유튜브 ‘경찰청’ 앞서 ‘경찰 바로 앞에서 낫을 휙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의 한 자택에서

‘부킹닷컴’ 고객 정보 털렸다… 피싱 피해도 잇따라

세계적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거래하는 일본 호텔 중 적어도 68곳이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악용한 피싱 피해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킹닷컴을 매개로 한 사이버 범죄는 대부분 여행자로 위장해 영문 메일을 호텔에 보내는 것으로

“학부모 갑질 정황”… 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 이렇게 종결했다

학부모 형사고소의 압박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인 고교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3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교사 A씨(60대)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대법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이유)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베트남서 마약 밀매한 18명 사형 선고… 한인 2명도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

초등생 22명 상습 성폭행·추행한 중국 교장, 사형 집행…“중국이 부럽다”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 (참고 사진) / lzf-shutterstock.com 중국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국내 누리꾼들은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는 중국 사례를 솜방망이 처벌로 선처하는 한국 법원과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는 중국

“욕도 안 하던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를 알았어요…헤어져야 하나요?”

커플 자료 사진 / Song_about_summer-Shutterstock.com 결혼 직전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되고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 됐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가 사연을 보냈다. A씨는 4년 전 만난 한 살

“무시해서”…80대 건물주 살해한 주차관리인 검거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이런 일이… 아내가 만취해 귀가하자, 5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형량)

알코올 중독 아내가 만취한 채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노숙자랑 행인이…” 잠실역서 한바탕 일어난 소동, 스파이더맨이 말렸다 (+본인등판)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잠실역에서 등장한 스파이더맨 / X(옛 트위터) “나 스파이더맨 봤다”는 글이 지난 11일 X(옛 트위터)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노숙자랑 행인이 싸우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말리고 있다. 진짜다”라고 설명하며 사진

철도 성범죄 5000건 육박…3건 중 2건 ‘불법 촬영’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전국 철도 시설이나 열차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50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