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신생아 우선공급 7만→12만호… “중산층 혜택↑”

국토교통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가구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간 7만 가구 공급이었다. 또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할 방침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약 3만6000호)에서 23%(연 약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급과 함께 주택 자금도 지원해 준다.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0.2%포인트↓→0.4%포인트↓)도 늘릴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중산층까지 수혜계층을 넓힌 것”이라면서 “다만 지금 신생아가 20만명으로 줄었다가 향후 40만~50만명 늘었다고 주던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아서 3년이란 한시적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신규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1회 더 허용해 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해 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희망하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등 비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