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띄운 ‘지구당 부활론’…여론은 “우려 여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띄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반대 여론이 50%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과거 지구당 폐지의 근거였던 부정부패, 금권선거 등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46%로, 20%에 그친 ‘찬성한다’는 응답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구당 부활 논의는 지난달 이 대표가 꺼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부산 당원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정당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논의를 키웠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구당을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지구당 부활과 함께 지구당이 정치후원금을 받고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을 둘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모두 지구당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는 물살을 타는 모습이지만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금권선거 등 폐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인건비 등 지구당 운영엔 자금이 필요한데 후원금 모집 과정 등에서 지역 유력 인사와 정치권의 유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구당엔 결국 사업가나 인맥이 필요한 사람들이 유력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데 사실상의 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후퇴고 19세기적 발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과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집한다면, 정치권 진입이 수월해진다.

다만 지구당이 당대표의 세력화에 활용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당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이 대표나 원외 위원장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선 손쉽게 지원군을 만들 카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에서 활동하는 이재영 간사는 “지구당을 복원하면 구태정치도 복원된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조사가 나온 것”이라며 “현재 지구당 부활이 정치인 관점에서만 얘기되고 있는데 지구당에서 후원자들이 후원하기 위해선 어떤 개혁이 필요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정치참여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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