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완화에 ··”임대차 시장’ 숨통 트일 것”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에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일부 완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택 사업 여건 개선 등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사업 여건을 더욱 좋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일부 완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126%룰’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액수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 가격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아파트처럼 표준화가 어려운 비아파트 물건(빌라·다세대 등)에서는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런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감정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지적된 문제를 적절히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비아파트 월세화의 가속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빌라 집주인들의 모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감정가의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신호)를 줘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가입 기준을 확실히 완화하는 등의 시장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이라고 전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주택 사업 여건 개선, 소규모 정비 사업 개선 조치 등에 대해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기준금리, 경상수지 악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민간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시장 참여자들이 주거 불안정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 방안이나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두 끌어온 것 같다”며 “그러나 핵심인 사업성 완화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아 이번 대책이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기대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