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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 K-패스 출시일 운영 현황 점검···”교통비 절감 목표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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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K-패스를 탑승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에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용자의 건의사항 개선과 K-패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또한

‘세컨드홈 사도 1주택 간주’ 지방 부동산 시장 활력 불어넣을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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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세제개편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갔나…총선 끝, 불확실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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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정국 계속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사안 ‘수두룩’ 여야 협치 가능성↓…정부 정책 추진동력 상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면서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민생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려워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챙기는 데 그쳤다.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역시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정부는 올 들어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에 대한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입법 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및 세제 감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축소 등이 꼽힌다. 이들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여야 입장 차가 커 통과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당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 때와 전혀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러 부동산 정책 과제들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음 대선까지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해선 더더욱 여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강경하게,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바닥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모든 입법 과제에 대한 추진력이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재초환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그 기대감이 떨어지게 됐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떨어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뉴스메이커] 취임 100일 맞은 박상우 “4월 위기설은 과장···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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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4월 건설업 위기설을 과장된 것으로 보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건설업계와 합의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미분양 대책에도 강력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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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은 71.3%로,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보유세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금융 제한과 내 집 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택·부동산 분야와 별개로 의료시설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로 알려졌

재개발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주택 공급···노후화 시설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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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과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가치를 개선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주택 공급과 도심 재구성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

서울시, 용산 아세아아파트 용적률 382% 상향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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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 아세아아파트 개발 용지의 용적률을 382%로 상한하는 세부개발계획을 가결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 일원으로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해 있다. 높이 계획은 기존 33층 이하에서 36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