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개선]”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공공택지 확보 효과 제한적”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여기에다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 분양권 보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택 공급 활성화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민간 주택 공급 여건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분양 추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필요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간단해질수록 공급에 필요한 기간 역시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를 통해 주민·지방의회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면 사업 기간을 3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송 대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도 “고금리·고물가 기조 여파로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및 건설원가 부담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개선해주겠다는 정부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상향 조정을 통해 건설임대 재고를 확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택지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가 ‘대토 보상'(토지로 보상) 중 하나로 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택지 확보 수단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초 공공택지 사업지가 많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 분양권을 주기 보다는 대토 보상액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공공택지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 외곽 농지인 경우가 많다”며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 자금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주택 분양권보다는 현금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말했다.